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민간인 댓글부대’ MB 국정원 간부 줄줄이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세훈 지시따라 정부정책지지·야당비판 사이버활동
法 “여론왜곡 위험성 높여...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험 초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구성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임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전 대표 차미숙 씨 등 민간인 외곽팀장들에겐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7일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최모씨 등 3명과 민간인 외곽팀장 8명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른 팀장급 간부 성모씨와 사이버팀 직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전 대표 차 씨 등 7명의 외곽팀장에겐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활동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수령금액이 적은 외곽팀장 양모씨는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이버팀 직원들은 일반인인 외곽팀을 내세우고 배후에서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여론왜곡의 위험성을 크게 높인다는 방식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라면서 “헌법 및 법령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사이버활동이 드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기대한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는데 이 사건 재판에서 다수의 일반인을 외곽팀장으로 고용해 광범위한 사이버활동이 추가로 드러남으로써 충격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상명하복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정원 내부 업무체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가 국민의 이익에 결코 앞설 수 없다”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씨 등 외곽팀장들에 대해서는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해 외곽팀을 조직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이슈 및 논지를 하달받아 정부정책 지지 및 야당 인사 비방 게시글을 게시해 계획적으로 정치관여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직원 및 민간인 외곽팀에 정부정책 성과를 찬양하고 진보 성향의 정치인을 비방하는 사이버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차 씨 등 외곽팀장인 민간인 8명은 2010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사이버활동을 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