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 원세훈 ‘민간인 댓글부대’ 인식·지시 정황 증거 제시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20:15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20:15

‘젊은층 우군화’ 문건에 유관기관과 교류 내용 포함
검찰 “원세훈 지시 없었다는 주장 납득할 수 없어”
원세훈 지시로 외곽팀 예산 별도 편성 증거도 공개

[뉴스핌=김규희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 설립을 지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적극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1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10차 공판에서 이 같은 취지의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 2010년 간부 회의에서 발표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해당 문건을 통해 젊은층의 의식 등을 진단하고 5대 역점 과제를 설정해 ‘인터넷 좌파’에 대한 대응 역량 확충을 목표로 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 전 단장이 발표한 회의에는 원 전 원장부터 각부 지방지부까지 포함된 국정원 전 간부가 참석했으며 좌편향 판사들과 4대강 사업, 전교조 등 주요 현안 관련 활동내역이 공개적으로 보고됐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협업체제 강화를 위해 국정원 내외 심리전뿐만 아니라 각 지부, 국방·교과부 등 유관 기관과 교류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우군화 문건은 심리전단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실행해야 할 내용이 명확히 언급돼 있다”며 “원 전 원장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전 원장 측은 “당시 보수적 안보관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돌이켜 봤을 때 하면 안 되는 일이라 판단되지만, 또 안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북한의 사이버 공간 활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미 종전 항소심에서 명확히 한 부분이라고 재반박했다. 북한 활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정원에서 실태를 파악해 국민에게 이를 알리거나 유관기관에 배포해 차단할 수 있고 나아가 국정원에 부여된 수사권으로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국정원 행정팀 예산담당 직원 등의 진술을 통해 원 전 원장의 외곽팀 관련 인식 및 지시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외곽팀이 처음 만들어진 2009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다른 예산을 전용해 원 전 원장 승인하에 사용했으며 다음 해부터 원장 지시에 따라 항목을 새로 편성했다”면서 “원장 승인이 없이는 특정 예산 편성해 지원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이와 관련 “원 전 원장 지시에 의해 2010년부터 예산 반영됐다는 진술만 있을 뿐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서 “예산편성은 전적으로 기조실장 담당이다. 개별 예산을 처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원 전 원장 등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과 보수단체 등이 당시 정부를 옹호하고 진보 세력을 방해하는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10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