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17일 국민연금 제도발전 공청회에서 "노후소득 대책율을 40%, 50% 얘기하고 있지만 노후소득보장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출산율 올리는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소득보장을 좀 더 강화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구조가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젊었을때 출산을 선투자로 생각할 수 있도록하는 것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는 이날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결과를 발표하고, 보험요율 인상 등 제도개편안을 공개했다.
이 원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은 근복적으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문제가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실제로 작년 합계출산율 1.05로 낮아진데다 210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50%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가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미래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성 강화를 당부했다.
그는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역할이라든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나머지 노후보장 시스템을 융합한 거시적 틀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자체가 인구에 선순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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