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 "68세까지 국민연금 지급연령 상향 사실과 무관"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6:01

14일, 기자단과 티타임 갖고 지급연령 상향 반박
기초연금 비롯한 다층노후보장체계 연계 강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68세까지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상향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얘기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그런 것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지급 연령 상향 논란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단과 티타임에서 "현재 노령연금 지급 연령이 62세 이고 5년마다 1년씩 늦춰 2033년에 65세가 되게 돼 있는데 그걸 또 68세로 상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난 3차 재정계산의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급 연령 상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윤청 기자]

이와 함께 재정계산에 대해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가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계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두고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이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재정계산의 가장 큰 의미"라며 "이번 대안에서 기금 고갈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민들의 노후 소득이 어떻게 안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노후소득보장 전체 체계를 어떻게 제도간 균형을 맞추거나 결합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비롯한 다층노후보장체계를 연계하고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실 국민들이 국민연금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비록 민간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이라는게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노후보장체계가 우리가 사실상 갖추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 노후에 안정되기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안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노후소득보장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맥락하고 겹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사안으로 뒀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제도를 같이 연계시켜 국민들이 가능한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