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박능후 복지부 장관 "68세까지 국민연금 지급연령 상향 사실과 무관"

기사입력 : 2018년08월14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14일 16:01

14일, 기자단과 티타임 갖고 지급연령 상향 반박
기초연금 비롯한 다층노후보장체계 연계 강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68세까지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상향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얘기라고 생각된다. 정부는 그런 것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지급 연령 상향 논란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단과 티타임에서 "현재 노령연금 지급 연령이 62세 이고 5년마다 1년씩 늦춰 2033년에 65세가 되게 돼 있는데 그걸 또 68세로 상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난 3차 재정계산의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급 연령 상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윤청 기자]

이와 함께 재정계산에 대해 현재 상태가 유지될 경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가를 보여주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계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두고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이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재정계산의 가장 큰 의미"라며 "이번 대안에서 기금 고갈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민들의 노후 소득이 어떻게 안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노후소득보장 전체 체계를 어떻게 제도간 균형을 맞추거나 결합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을 비롯한 다층노후보장체계를 연계하고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실 국민들이 국민연금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비록 민간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이라는게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노후보장체계가 우리가 사실상 갖추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 노후에 안정되기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안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노후소득보장에 방점을 찍은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맥락하고 겹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사안으로 뒀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제도를 같이 연계시켜 국민들이 가능한 사각지대 없이 노후소득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 전체를 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