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서울 주택공급 확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안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정애 "주택공급 확대 총력...민간공급 활성화 방안 강구"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 주택시장은 공급 병목이 장기간 지속됐다"며 "공급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간공급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역시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그리고 모듈러 방식을 도입해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협조 체계가 요구된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공급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만들어진 법안이 8개월 넘도록 국민의힘 비협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공급 속도를 높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국회에 계류된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노후 공공 청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등 공급을 위한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8월에 필리버스터를 하든지 해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정쟁 대상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병도 "주택공급 속도 혁신적 단축 위해 당정 긴밀 협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모든 정책 역량 쏟겠다"며 "그간 공급대책 논의에 집중해온 주택시장안정화 TF를 확대 개편해 공급, 세제, 금융을 아울러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점검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 내일 국토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금융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다. 주택공급 속도의 혁신적인 단축이 필요한 만큼 당정이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해법이 공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는 가로막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언행 불일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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