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성준 의원 등 17명은 20일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법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설치하고 민간인 총장도 허용했다
- 2029학년도부터 통합학교 신입생을 선발하고 기존 재학생은 2032년까지 기존 교명으로 졸업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장은 현역 장성, 총장은 민간인도 가능… 입학 연령 상한은 23세 미만으로
2027년 4월 입학전형 공표가 분수령… 재학생은 2032년까지 기존 교명 졸업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고, 황명선·박선원·김병주 의원 등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법안의 뼈대는 간단하다.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을 폐지하고, 그 자리를 새 법으로 채우는 것이다.

◆'3개 사관학교'를 국방장관 소속 '1개 국군사관학교'로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는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고 규정한다. 사관학교 세 곳은 각군 소속이고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학칙도 각 학교장이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법은 하나지만 실제로는 학교 세 곳이 각자 운영되는 구조다.
새 법안은 이 틀을 바꾼다. 제3조에서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관학교를 둔다"고 했다. 학교를 각군 밖으로 빼내 국방부 장관 직속 단일 학교로 만드는 것이다. 소재지는 대전광역시로 정했다(제4조 제1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제4조 제2항). 해군 과정은 진해, 공군 과정은 청주에 남기는 국방부 수정안의 법적 근거가 이 조항이다.
시행일에 사관학교 설치법은 폐지된다(부칙 제3조). 법안 조문에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라는 이름이 '종전 사관학교'로만 남는다.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는 각각 별도 설치법이 있어 이번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
◆총장은 민간인도 가능… 입학 연령 상한은 23세 미만으로
학교 수장도 바뀐다. 현행법상 교장은 각군 장성급 장교 가운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새 법안은 교장 대신 총장을 둔다. 총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국방·교육 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뽑는다.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보수와 대우는 차관급이다(제5조). 현역 장성이 아니어도 총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과정은 지금처럼 군사학과 일반학으로 나눈다. 군사학 과정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일반학 과정은 국방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제15조). 학사과정은 4년이며, 졸업생은 각군 소위로 임관한다(제14·16조). 학교 발전계획, 각군 교육체계 조정, 학칙 제·개정은 새로 만드는 교육위원회가 심의한다(제6조).
입학 자격도 달라진다. 현행법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을 요건으로 하는데, 법안은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상한을 높였고 '미혼' 요건은 조문에 넣지 않았다(제12조). 입학 전 예비교육 이수 의무는 그대로 두었다. 입학전형 방법과 선발 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 교수 처우와 관련된 조항도 있다. 군인이 아닌 교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보수·신분보장·징계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제10조). 지금 군무원 신분인 교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특별채용으로 옮길 수 있다(부칙 제9조). 교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제11조).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고등교육법상 학위과정 연계·단축 조항을 준용하도록 했다(제14조 제3항). 국방부가 밝힌 '1년제 석사' 구상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다.

◆재학생은 2032년까지 기존 교명으로 졸업
법안은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못 박았다(부칙 제1조). 연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시행일 전이라도 시설 설치, 조직·인력 구성, 신입생 선발을 위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같은 준비행위는 할 수 있다(부칙 제2조). 국방부는 202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2027년 4월까지 공표하고, 같은 해 준비단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법은 2028년 1월 시행되고, 학교는 같은 해 창설된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2029학년도 신입생이 '국군사관학교 1기'로 2029년 3월 입학한다. 1기는 육·해·공군 생도 모두 서울 태릉의 현 육사 부지에서 1학년 통합교육을 받는다.
법안은 대전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부칙 제10조). 국방부는 육사의 충청권 이전을 포함해 새 체제를 2032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다.
재학생은 새 체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202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 재학생'으로 분류돼 2032년 2월 28일까지 기존 사관학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현행법을 적용한다(부칙 제4조). 이들의 졸업증서와 학위는 기존 사관학교 명의로 수여된다(부칙 제5조).
2032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국군사관학교로 편입한 것으로 본다. 기존 사관학교의 교직원, 시설, 재산은 시행일에 국군사관학교로 넘어간다(부칙 제6·7조). 결국, 2028학년도 신입생이 마지막 '육사·해사·공사' 입학생이 된다. 2029학년도부터는 신입생 모두 국군사관학교 생도로 들어온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