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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소추 '연내 추진' 공식화…국민의힘 "광기·국가적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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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민주당은 계엄 대응과 재판·대법관 제청 논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 국민의힘은 재판 불만에 따른 탄핵 추진이라며 광기이자 국가적 비극이라고 반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일 당론 채택…계엄 대응·李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등 사유 제시
국민의힘 "재판 결과 불만에 탄핵 추진" 반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판결 이후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광기이자 국가적 비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희대 탄핵소추 결정...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연내 발의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발의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는 말하기 어렵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크게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제청 관련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국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 행위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양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며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순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李대통령 사건 파기환송·대법관 제청 논란 등 탄핵 사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서는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점과 전자문서 열람 시점,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짧은 기간 내 심리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양 의원은 "공정한 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를 판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의혹과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특히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탄핵 추진의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대법원은 전날 한 전 총리의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은 해당 판결 자체가 탄핵 사유인 것은 아니라면서도, 판결 이유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범에 대해 방면한 것"이라며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합리적 변명의 기회를 준 아주 나쁜 선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판결 이유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규빈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20 starbean@newspim.com

◆국민의힘 "재판 결과 불만에 탄핵 추진…광기이자 국가적 비극"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당론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홍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한덕수 전 총리 사건도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기어이 대법원장 탄핵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들의 본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 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재판 취소와 탄핵의 광기에 휩싸였다. 국가적 비극"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도보 행진에도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가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특검 제도를 대통령의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희생돼도 대통령은 탈옥만 하면 그만이라는 뜻인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며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파견 거부를 촉구했다. 이날 홍대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조작기소 특검법 폐기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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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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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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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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