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민주당은 계엄 대응과 재판·대법관 제청 논란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 국민의힘은 재판 불만에 따른 탄핵 추진이라며 광기이자 국가적 비극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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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판 결과 불만에 탄핵 추진" 반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판결 이후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광기이자 국가적 비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희대 탄핵소추 결정...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해 방금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연내 발의 방침을 밝혔다.
그는 발의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는 말하기 어렵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크게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제청 관련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국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 행위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양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며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순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李대통령 사건 파기환송·대법관 제청 논란 등 탄핵 사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서는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점과 전자문서 열람 시점,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짧은 기간 내 심리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양 의원은 "공정한 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를 판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의혹과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특히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탄핵 추진의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대법원은 전날 한 전 총리의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은 해당 판결 자체가 탄핵 사유인 것은 아니라면서도, 판결 이유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범에 대해 방면한 것"이라며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합리적 변명의 기회를 준 아주 나쁜 선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판결 이유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재판 결과 불만에 탄핵 추진…광기이자 국가적 비극"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당론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홍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한덕수 전 총리 사건도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기어이 대법원장 탄핵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들의 본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 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재판 취소와 탄핵의 광기에 휩싸였다. 국가적 비극"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도보 행진에도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가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며 "특검 제도를 대통령의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는 데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희생돼도 대통령은 탈옥만 하면 그만이라는 뜻인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며 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파견 거부를 촉구했다. 이날 홍대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조작기소 특검법 폐기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