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대장동 개발이익 공익환수의 배임죄 논리를 지적했다
-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가 개발이익 전부를 가져가는 일반 개발사업과 비교했다
-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의 성공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5500억원의 개발이익을 공익환수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한다면 민간업자가 개발이익 전부를 가져가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의 유튜브 인터뷰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은 정 변호사가 지난 17일 유튜브 방송 '매봉쇼'에 출연한 장면을 편집한 것으로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영상에서 정 변호사는 검찰(현 공소청) 조사 당시 대장동 사업이 왜 배임에 해당하는지 항변하자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대장동 사업 잘된 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시키는 건 해야죠"라고 답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