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설희 인턴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고위험 상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함께 필수 사전교육을 독점 운영하며 수십억원대의 수강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건 필수 교육 제도가 사실상 협회의 수익 창출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규제·교육 권한과 수수료 수입이 결합된 이해상충 구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 상품 거래를 위한 사전교육 신청자는 79만9435명에 달한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거래하려면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건당 4000원)과 '국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가이드'(건당 4000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5월 이후 ETP 가이드 교육 이수자는 월평균 30만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사전교육 신청자 수와 ETP 가이드 신규 이수자 추정치를 합산할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거둬들인 관련 수강료 수수료 수입은 최소 44억원에서 최대 57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상품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사 8곳의 전체 운용보수 합계 추정치인 약 39억원을 넘어서는 교육 수입이 협회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라는 점이다. 고위험 파생 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유관기관이 위험 상품 진입 장벽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진입 수수료를 독점적으로 수취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원은 "단일종목 ETF는 레버리지, 인버스라는 구조적 특성상 목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한 리밸런싱 거래를 수행한다"며 "주가 상승 시 추가 매수, 하락 시 추가 매도하는 이 거래는 주가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발생하므로, 기초자산 주식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처럼 기초자산 변동성을 키우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온라인 사전교육은 영상 배속 재생이나 퀴즈 결과와 무관하게 이수가 가능한 허술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협회는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말 수강 시스템을 개편하고 강의 시간을 확대했으나, 이미 80만명에 가까운 개인투자자가 형식적인 교육을 마친 후였다.

한편,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도한 변동성과 부실 교육 논란에 대응해 오는 19일부터 투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상장지수증권(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매 거래일 최소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기존 장내 파생상품 시장에 적용되던 모의거래 의무화 제도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확대 적용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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