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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최저임금 차등적용 계속 검토"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1:35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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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일문일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2일 일자리안정자금·근로소득장려금(EITC) 확대, 카드수수료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7조원+α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올 6월 현재 57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3%에 달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경기둔화, 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은 지원대책 발표 후 가진 정부합동 일문일답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종별 차등 지원은?
=업종 내에서도 규모 차이. 숙박업도 큰 호텔과 작은 여관이라든가 규모의 차이. 업종별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선 보고 있지 않다.

-규모는?
=규모별에 대해서도 아직 정한 건 없다.

-자율근로협약서 이행 시 법적인 문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차후에..
=오늘 정책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과 상관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따로 물어보시면 답변하겠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어려운 이유, 업종 내 업체도 상황이 다 다른데, 업종 간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나. 그런데 벌써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를 종결시켰다?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은, 논의 종결 아냐. 지금 그 부분은 결정된 바가 없고,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할 부분. 논의 종결 의미는 아냐.

-논의가 있나?
=이 대책에 들어있지 않아서 담당 부서가 아니라 상세히 말하기 어려워.

-이번 대책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라 시작? 면세농산물 세액공제 확대 10월 시행 제외하면 모두 19년 예정. 이 마저도 법 통과 불확실다. 올해 4개월 남았는데,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계속되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당장 이번달 인건비 걱정 중인데 내년부터 시행이면 와닿는 대책인지?
=(?)최저임금 작년에 16.4% 인상돼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일안자금 3조원 규모, 5조원 정도 대책. 금번에 발표 대책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새로운 최저임금 내년 적용. 7조원+알파다.

-세제 혜택이 많은데, 카드수수료. 카드수수료 12월 추진 내용만 들어있고. 카드수수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영업자에 정책방향 궁금. 자영업을 하라는 건지. 폐업이나 정리 지원 확대한다는데, 장사 안 되면 다른 걸 찾으라는 건지. 자영업을 하면 지원하겠단 게 방향인지.
=카드수수료는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 여러 차례 부담 완화 대책 발표.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 등 여러 대책 발표. 오늘 대책에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대책은 2012년(?) 법 개정. 카드수수료 체계를 적격 대응 원칙에 따라 원가 분석. 인하 여력 파악. 인하 여력 분배 논의. 3년 주기 시행. 따라서 올 하반기 중에 원가 산정 작업. 산정 중. 원가산정 작업과 함께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 수수료 인하 여력 확보될 경우 그 부분, 어떤 부담 주체에게 어떤 분담을 할지 논의가 필요. 카드수수료 대책은 중간에 발표해도 매년 1월 말 또는 7월 말. 기술적으로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연간 2차례 매출 토대로. 기술적으로 시행은 그렇게 이뤄졌다.

-새로 도입된 게 없는 것인가?
=온라인 판매업자, 개인택시 사업자 추가. 영세 중소 가맹점 지급 주기 기존 3일에서 2일로 했다.

-편의점 업계에서 주장한 게 카드수수료 산정에 담뱃세 빼달라. 담배 품목 여부.
=원칙적으로 편의점 내지 세금이 많은 품목 판매 업체에서 유사한 애로사항을 제기. 담배뿐만 아니라 유류, 주류 세금 차지 비중이 큰 품목. 유독 담배만 달리 적용하면 품목간의 형평성 문제. 예를 들어 편의점 보더라도 모두 담배 판매 아냐. 카드수수료 산정 기준 업종별로 달리하고 한 적도 있는데 가장 객관적 기준이 매출액. 카드 매출액 따라 세액공제. 매출 기준. 동일한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동일한 개념 기준을 사용해야. 원칙적으로 매출. 특정 품목 달리하는 건 신중히. 다만, 세금이 높은 품목에 대해 카드수수료 종합대책할 때 고민하고 반영할 예정.
=(소상공인실장)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규모. 과당 규모는 국제적 비율을 보면 높은 수준. 자영업 규모 늘어나고 있는 건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 일자리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자영업에 내몰리는 현상.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계획을 해서 낮추겠단 얘기보다 시장에서 해결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 대책 병행돼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잇는 부분은 쉽게 창업하지 않도록 창업 전에 정보를 통해 준비된 창업을 통해 성공률 높이게.

=시행시기? 국회 통과 후 금년 매출분부터 적용.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면제 발표 희화화.
=국세청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세정을 완화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달라.

-제로페이 관련해서 신용.외상거래? 충전식? 충전식이면 사용 유인이 떨어질 거 같은데?
=제로페이 일정 부분 신용 공여 추가해야 활성화된다는 의견 있어. 정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TF에서 세부적 내용 검토 중. 대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각종 혜택 추가 부여해서 제로페이 조기 정착 노력. TF 완료되고 계획이 나오면 추후에 발표.

-온누리상품권 확대. 소상공인에 매출 기여. 지침을 바꾸려면 공무원노조와 협의. 공무원노조는 부정적.
-일안자금, 지난달 말 기준 신청률 100% 가까이. 지급률 30% 수준. 대상 확대하는 것도 집행률 떨어지는 거 감안한건지?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30%까지. 내년에는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 공무원노조와 적극 협의해서 상향 조정하도록 설득.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지만 하반기 되면 가파르게 올라가는. 집행이 늘 것. 지원대상 확대해서 들어가는 인원 20여 만 명. 기준이 작아. 전체 규모에 비해 작아. 집행, 실적에 큰 도움은 아냐. 운영하다보니 당초 계획보다 지급기간이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고용상황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대상 확대가 맞겠다.

-최저임금 문제 연결해서 불공정행위 구조 개선 관련 공정위에서 제재 않고 있다. 
=영업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브랜드 내와 브랜드간. 250m는 브랜드 내에서 a 점주에게 설정해줘야 하는 영업지역. 위반되면 법 제재 가능. 계약체결과정에서 영업 설정해줘야. 위반 시 그 자체가 계약 위반, 영업 침해. 가맹거래법 위반. 현재 공정위에서 여러 가지 조사 실시. 서면실태조사 하반기 중점 조사. 법으로 조치. 다만, 브랜드 간. 이 부분은 기본은 브랜드간 경쟁이 기본 원칙. 브랜드간에는 경쟁. 이 부분이 그동안 출점이 과다하게 이뤄지다 보니 시장 실패 아닌가. 브랜드간의 문제는 규약을 통해 해결해보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내용이다.

-작년에 조사 들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않고 종결시킨 것으로 확인해서 질문.
=250m 설정, 300m 설정 가능. 가맹계약에 있어 점주별로 영업지역 독점 설정해줘야. 거리 250m 확보, 특정 블럭 등 방법은 자율적으로 결정. 계약체결할 때 반드시 설정.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 위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케이스별로. 상권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협의가 이뤄진 경우가 있을 것. 이러면 법 위반이 아냐. 분명한 것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점주별로 있는데 일방적인 변경은 본부 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 금년 4월 가맹거래법 개정. 법 위반 명시.
=80m, 브랜드 망라. 이 부분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업계와 저희가 보는 내용은 다른 부분이 있느데. 브랜드 망라해서 편의점 갯수가 과잉. 80m 제한, 하나의 해결방안. 강한 내용이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 그 가치도 소중한 것. 그 부분은 지켜봐야. 편의점협회와 협의. 규약의 내용을 거리로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지부터 앞으로 검토. 공식화된 건 아님. 9월까지 업계에서 제시. 심사 절차를 가져야 해.

-재창업 교육 인원 5천명. 비과밀 업종을 규정하는지? 
=과밀창업 해소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운영. 입지하고자 하는 곳에 밀집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가종. 이번 대책 포함처럼 창업 전 기술교육. 바우처 제공해서 1만 명 정도 내년에 전문 경영 교육 받을 수 있게 제공. 과밀 창업하고, 재창업이나 재취업 예산은 내년에 4배 정도 늘리는. 폐업할 때.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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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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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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