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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미·미일 동맹 간 균열 이용 중” -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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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북한 비핵화를 두고 미국과 한국, 일본 간 깊어지는 균열을 외교의 귀재인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8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나눈 지 3달도 채 안 돼서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투트랙 대북정책의 양극단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북한과의 거리 좁히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 스티븐 나기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국제학 교수는 “북한이 한국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를 이간질할 효과적인 장치”라며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거나 약화되는 조짐이 나타나면 일본은 취약한 입장에 처한다”며 일본의 입장에 대해 경고했다.

이러한 균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자체가 급격히 변했기 때문에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다.

지난해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위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정상회담 후 “더이상 북핵 위협이 없다”고 선포했으며, 최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기대감에 들떠 있다가 돌연 방북을 취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며 방북 취소 이유를 댔다. 김 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북한 정권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투트랙 전략에 대해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무역과 방위비용 등을 둘러싸고 틈이 생기기 시작한 한미·미일 동맹을 북한이 시험에 들게 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금 불안한 상태에서 평화 과정을 헤쳐 나가야 할 부담이 커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진단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에릭 고메즈 외교정책 애널리스트는 “처음부터 북한 비핵화를 둘러싸고 동맹들 간 소통 문제가 있었다. 북한은 이러한 틈을 파고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블룸버그 통신]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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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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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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