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복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을 발족한 교육청은 여론 수렴, 연합 토론 등을 거쳐 오는 11월 불편함을 개선한 교복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선 '학생의 요구를 전혀 모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학생은 "공론화 과정에 학생토론이 포함됐지만,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학생들 불만과 관련, 교육청은 현재 교복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명 ‘코르셋 교복’ 등 교복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고, 국무회의에도 교복 문제가 언급되는 등 학교 복장 개선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편안한 교복은 조희연 교육감의 제2기 공약사항인 동시에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로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은 교육청과 다르다.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발이 거세다. 일부에선 "교복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중학교 3학년 A양은 "치마를 입는게 너무 불편해 등교해서 체육복 바지로 갈아 입거나 치마 안에 입고 있다"면서 "바지가 편한데도 학교에선 여학생이 못입게 한다. 남녀 구분없이 모두 바지를 입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교복 관련 글이 많이 올라온다. 고교 1학년인 한 청원인은 “성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두발과 복장규정 때문에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무척 혼란스러워졌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머리끈과 머리띠는 검은색 등 짙은색으로 한다' '신체 이상이 있는 학생만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다' 등 자신의 학교 복장 규정도 덧붙여 눈길을 끈다. 이 청원 글은 31일 기준 약 1100명의 동의를 받았다.

교복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권침해 문제로도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교복 관련 진정이 꾸준히 접수되는 상황. 인권위는 "한 학생은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접수했다"며 "이 외에도 인권위에 학교에서 특정 회사의 교복을 입으라고 강요한다거나 교복을 강제로 착용하게 하는 것에 대해 진정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또 “최근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가운데 학교에서 날씨가 더운데 춘추복을 입게 강요한다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같이 계속되는 교복 논란에 대해 김종갑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소장은 “오늘날과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 학교에서 굳이 교복을 강요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교복을 입는 것은 군대의 군복과 같이, 개별성을 담보로 집단 유대감을 강화시키도록 하는 맥락이지만 학교와 군대는 전제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복장 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여학생의 교복 바지 선택권에 대해서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치마를 입으면 신체를 의식하도록 만들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점에서 여학생에게도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