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 7곳 포함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99곳 선정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11:30

서울 소규모 정비사업 7곳 선정..대규모 개발 3곳은 취소
총 사업비 13.7조원..내년 활성화계획 수립하고 본격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지로 전국에서 99곳이 선정됐다.

지난해 시범사업지 선정 당시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사업지 선정을 미뤄왔던 서울에서도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7곳이 선정됐다. 다만 주택 주택가격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대규모 공공기관 추진형은 제외됐다. 국비와 민간투자를 더한 총 사업비는 13조7724억원으로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2018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을 선정했다. 사업유형별로 △일반근린형 34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중심시가지형 19곳 △우리동네살리기 17곳 △경제기반형 4곳이다.

지역별로 △서울 7곳 △부산 7곳 △대구 7곳 △인천 5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4곳 △세종 2곳 △경기 9곳 △강원 7곳 △충북 4곳 △충남 6곳 △전북 7곳 △전남 8곳 △경북 8곳 △경남 8곳 △제주 2곳이다.

시‧도에서 전체 선정사업의 약 70%(69곳)를 선정했고 중앙정부에서 나머지 30%(30곳)을 선정했다.

특히 작년과 달리 서울시 일부 지역을 선별적으로 포함하되 평가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고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했다. 중랑구 묵2동을 비롯해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1동이다.

공공기관 추천형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동대문구 장안평(경제기반형), 종로구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금천구 독산우시장(중심시가지형)은 동대문구와 종로구가 투지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선정이 취소됐다.

99개 사업지 중 82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400개를 포함했다. 공공기관 참여 수도 지난해 2곳에서 8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2014~2017년도 도시재생 사업지 [자료=국토부]

파급효과가 큰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32곳을 제공해 지역 상권을 회복할 계획이다.

지역 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도 4곳을 선정해 추진한다. 대구 북구(경북대)와 광주 북구(전남대), 경남 김해(인제대‧김해대) 경남 남해(남해대)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5곳,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보행환경 개선, 건축화재 방지와 같은 도시안전을 강화하는 사업도 65곳 추진한다.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은 64곳에서 6265가구를 조성한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을 62곳에서 3408가구 규모로 시행해 취약계층에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가 본격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 쓰레기 처리시설, 도서관, 체육시설과 같은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평가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총 사업비와 국비 지원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계획된 총 사업비는 13조7724억원으로 이 중 국비는 1조288억원이다. 내년 상반기 내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국비를 집중 투입해 뉴딜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내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해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