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병준 “부동산을 산업정책 없이 세금으로 막아...참여정부와 달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11:29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13:17

31일 한국당 비대위 산하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 찾아
"영국 노동당·미국 공화당 새 좌표와 가치로 다시 일어서"
홍성걸 "일모도원...가치 찾을 시간 한 달밖에 없을 듯"
정진석 "상식에 기반한 '공정'을 가치 우선순위로 둬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31일 전일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에 대해 각을 세우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산업정책을 통해 부동 자금을 돌려야지 시장을 세금으로 막겠다는 것이 합당하냐며, 참여정부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비대위 산하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를 직접 찾은 자리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부동 자금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산업 쪽으로 돌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정책”이라며 “그러려면 산업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게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만 막는다. 참여정부 때와 같은 게 아니냐 그러는데 같지 않다. 지금은 산업 쪽으로 돈을 빼주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참여정부 때 주식시장이 600초반서 시작해 2000까지 갔다”며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 거래관련 세금을 낮춰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시장을 막고 세금을 올리는게 합당하냐. 내가 변한 게 아니라 10~20년 가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병준 위원장은 한국 보수가 영국 노동당과 미국 공화당처럼 새 가치를 내세워 일어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보수의 가치를 새로 정립하겠다며 1호 인사로 김선동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고, 비대위 산하 소위에도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를 가장 앞에 두고 있다.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는 홍성걸 국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종석 비대위원, 김선동 여연원장, 정진석, 이진복, 유민봉, 송희경 의원과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도 정당이 어려움을 겪은 때가 있다. 영국 노동당은 토니 블레어 이전 18년동안 집권하지 못했고, 미국 공화당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공화당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지만 그 어려움을 빠져나온 건 새로운 좌표와 새로운 가치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동당은 블레어 중심으로 신노동당 노선, 제3의길을 좌표로 설정했고 공화당도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레이건을 중심으로 레이건노믹스를 끄집어 내 그를 통해 일어섰다”며 “새로운 좌표 설정이라는 게 당의 생존과 성장, 발전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논의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냐’ ‘우리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영국 국민보다 우리 국민이 못할 이유가 없다. 가치, 좌표 설정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민들은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 정치가 가치와 비전을 놓고 싸우길 바라고 있다. 한국은 박정희 이후 새로운 성장 모델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치와 좌표 재정립소위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원장)은 일모도원(日暮途遠,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지만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국회 일정,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 일정을 볼 때 소위가 방향을 찾을 기간은 한 달 정도 밖에 없을 듯 하다”며 “일모도원이란 말처럼 호흡은 길게 가져가지만 빠른 속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탄핵 등으로 보수는 버림받았고 위기에 봉착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공유할 수 있는 보수의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 이 나라가 어떻게 가겠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마지막 기회”라며 “오늘 보수는 희생과 봉사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 힘들었던 보수 정당들이 자본주의를 구했던 것처럼 보수를 구하고 국가를 구하는 계기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보수의 가치로 ‘공정’을 강조하며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같이 가야 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당 가치가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를 수 없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에 분노하는 가를 찾아야 한다”며 “통계청장이 좋지 않은 것을 좋지 않다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질해 버렸다. 불공정이다. 왜 경질했는지 설명도 없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민들은 공정을 원한다. 정의(justice)와 공평(fairness)를 합한 개념인데, 정치가 기여 못하니 국민이 분노한다”라며 “보수우파 정당으로 상식에 기반한 공정이라는 가치를 우선순위에 배치해야 한다. 성장도, 안보도 중요하지만 연령별, 계층별 욕구가 다양해졌다. 가치의 스펙트럼을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