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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취임 한달 맞은 김병준...한국당 구조조정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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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구조조정 1개월..."내가 가자고 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
"인적쇄신 할 때 아냐...큰 담론 제기하는 게 먼저"
"취임 한달, 당 내 인적배치 달라져...정책통·전략가 전면 나서"

"국가주의 담론은 '보충성의 원칙'...국가가 먼저 앞서지 말라"
"대통령직에 대한 연민 있어...큰 결단은 몸이 떨리는 결정"
"소득주도성장은 무용지식...한 걸음만 나가보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한지 한 달여가 지났다. 취임 후 일각에서 제기한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28일 "많이 바빴다"고 웃어넘겼다. 주변에선 김 위원장을 두고 '정중동(靜中動,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인적쇄신이라는 칼날을 휘두를 때도,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을 바꿔달 때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큰 담론을 제기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다. 안 먹히면 어쩌나 했지만 내가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국당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도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한 이후 다양한 전국 현장 행보를 이어가며 소득주도성장에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국가가 먼저 앞서 나가지 말아야...없어도 될 곳에 정부가 나선다"

취임 한 달, 그가 보는 한국당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 최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당 내 인적 배치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국가주의 논쟁, 시장 자율의 강조 등 가치 문제를 자신이 먼저 제기하고 당 안팎에서 받아주며 '싸움꾼'이 아닌 정책 문제, 특히 경제 문제를 다룰 전략가들이 전면에 드러났다는 자평이다. 덕분에 바빠진 인물로는 당 내 대표적 경제통인 김종석 의원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구상하는 우파정당의 좌표와 가치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취임 직후 던졌던 ‘국가주의’ 논쟁이 그 중 하나다.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을 존중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좌표를 국가주의로 설정했다. 그는 자신이 제기하고자 했던 담론에 대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보충성의 원칙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국가주의로 불렀다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장과 공동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실패하거나 잘 못하는 영역에 국가가 보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먼저 앞서 나가지 말라는 말이다. 공정시장 질서 확립, 안보 등 보충성 영역이 적지 않다.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엔 없고, 국가가 없어도 될 곳엔 국가가 있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보충성의 원칙이 잘 구현된 국가로는 스웨덴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스웨덴을 복지국가로만 알고 있지만 복지국가 이전에 자유시장경제 국가”라며 “스웨덴은 한국서 금기시된 영리병원을 하고 있고 발렌베리 가문의 차등의결권도 인정된다. 시장 자유도가 그만큼 높은 대신 국가는 조세를 거둬 약자를 돌보고 교육을 무료로 한다.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연합회 측과 1시간 가량 면담했다. 2018.8.16 jhlee@newspim.com

"지금까지의 책임만 하더라도...장하성 실장,(자리에 계속)있고 싶은 마음 있겠나"

큰 담론을 제시하면서도 김 위원장은 제1야당의 역할도 쉬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그 것. 최근 페이스북에서 탈무드 일화를 소개하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그는 현 집권 세력에게 소득주도성장은 ‘무용(無用)지식’이라고 일침했다.

김 위원장은 저서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서두에서 잘못된 판단을 야기하는 '무용지식'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정책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보면 (소득주도성장) 그게 무용지식이다. 들은 게 문제다. 우리 현실을 보라.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고용의 90%를 중소기업이 한다. 또 내수경제 부분이 큰 나라는 임금이 높아지면 경제가 살지만 우리는 아니다. 수출주도형 경제에다 임금을 줘야할 사람이 대부분 중소기업, 자영업자인데, 그 사람들보고 임금을 더 주라고 하면 지금도 '레드오션'인데...한 걸음만 나가보면 보이는데 안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금도 최저임금 올리는데 정부가 돈을 부었다. 국가가 보조했는데, 한국당이 집권한다고 기한이 다 됐다고 보조금을 자를 수 있겠나. 이런 지출구조를 만든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물러날 때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책임만 하더라도...”라며 “그게 장 실장의 책임일지, 정부 전체가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불편할 것이다.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가운데 아래)과 홍철호 비서실장(왼쪽), 김용태 사무총장(왼쪽에서 두번째)은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과의 대화에 나섰다. [사진=자유한국당]

"이해찬 같으면 '틀렸다. 더 세게 간다' 등 과감한 결정할 것"..
    "문 대통령은 그런 결정하는 것 못 봤다. 이젠 (소득주도성장) 큰 결단할 때"

김병준 위원장은 한 때 같은 정부에서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언과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의 전환이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큰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큰 결단을 내릴 때를 "몸이 떨리는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대통령직에 대한 연민이 있다.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안다. 이 체제 속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은 힘들게 돼 있다”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이해관계 세력이 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정책을 신념화하는 사람도 있고, 간접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역사를 보고, 국민을 보고 벗어나 역사적 결단을 내려줄 때가 있어야 한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옆에서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웃으며 “이해찬 대표 같으면 틀렸다, 아니면 더 세게 간다는 과감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봤다”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별로 보지는 못했다”고 기억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일 첫차를 탄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끝난 이후에도 출마 안해..도덕적으로 맞지 않아"

김병준 위원장은 “비대위 이후 출마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며 다시 한 번 부정적 의사를 밝히며, 초미의 관심사인 공천권에 대해서는 상향식 공천이 꼭 답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지금 계파는 공천권을 가지고 형성된다. 그래서 공천권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은 지역구에서 기존 조직을 장악한 사람이 유리해서 상향도 문제고 하향도 문제다. 어쨌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솔로몬을 찾아야 한다. 소위에서 이미 논쟁이 붙었는데, 그 과정서 복안들을 내놓고 합리적인지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그리는 보수의 좌표와 한국당이 나아갈 길은 소위에서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모두 당헌당규에 담길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 △정책 대안정당 소위 △정당개혁위원회 △시스템 정치개혁 소위 등을 꾸려 구체적 업무를 맡겼다.

김 위원장은 “소위 활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소위에선 잠정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알려지면 기정사실처럼 되거나 혼선이 큰 것처럼 알려진다”며 “합의점이 나오기 시작하면 공개하고 당 안팎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변화된 양상은 모두 당헌당규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청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여성청년특위의 상징인 바람개비를 돌려보고 있다. 2018.08.17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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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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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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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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