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 현장방문 세 번째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를 찾아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중요성을 인식한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아마존, 알리바바, 소프트뱅크와 같은 유수의 기업들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는 맞춤형 정밀진단, 최첨단 스마트공장, 자율차, 스마트팜 등과 같은 지능화 기반 산업혁신 뿐만 아니라, 최적 교통신호 제어, 치매 예측,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합리적인 신용대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지만 우리는 세계적으로 높은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돼 있는 현실이다.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IMD, 2017),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데이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문 대통령 "정부, 데이터 산업 전폭 지원하겠다, 1조원 투자할 것"

정부는 이날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스타트업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원유가 바로 데이터"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클라우드는 데이터고속도로의 기반으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민관 클라우드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데이터경제와 관련해 총 1조원의 자금을 투여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 명,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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