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해 금리인상 어렵다...금리차 확대돼도 자본유출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31일 17:18

최종수정 : 2018년08월31일 17:18

고용부진, 무역분쟁, 신흥국 불안 등으로 금리인상 어렵다
"한미 금리차 벌어져도 자본유출 없을 것"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지완 민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고용부진과 무역전쟁 불확실성에 신흥국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금리차가 확대돼도 자본유출 우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한은 금통위는 31일 본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두 달 연속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 "연내 금리인상 어렵다" 한목소리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만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부터 계속 동결로 보고 있다"면서 "고용이나 무역분쟁 이슈가 완화돼야 하는데 현재 완화될 만한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말에 한번 올리느냐 안올리느냐가 남았다"면서 "9월 연준이 금리 올려도 미국장기금리가 오르지 않고 안정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은에서 다시 동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내 금리인상이 어려워졌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도 좋지 않고, 한국은행 물가가 2% 접근이 연내 힘들 것 같다"면서 "현재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거는 사실인데 갈수록 미국 경제지표도 둔화될 조짐이 보일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미국 경기 정점의 근거로 씨티그룹에서 발표하는 경제심리지수(ESI, economic surprise index)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ESI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경기 정점에 다가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심리지수는 씨티그룹에서 만든 지표로 최근 세계 경기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활용되고 있다. ESI는 '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경제지표들이 투자자 전망치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의미다. '0'을 밑돌면 전망치보다 더 나쁘다는 것인데, 최근 ESI는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연내 인상을 주장한 전문가들도 가능성을 낮게 봤다. 

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미약한 근거지만 금융이 안정되고 대외여건이 호의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11월 1회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신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한국은행에서 물가가 하반기 후반부에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를 강조해 금리 인상 가능성의 불씨를 살렸다"면서 "기준금리 인상 재개 시점은 4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인상 시기도 계속 뒤로 밀리는 양상이다. 김지만 연구원은 "현재로선 금리인상 시점으로 내년 하반기를 보고 있다"며 "올 하반기 자동차 관세, 미중 무역분쟁, 우리나라 고용 등도 같이 봐야하기 때문에 상반기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급기야 금리인하 전망도 처음으로 등장했다. 김영익 교수는 "내년에는 내려야 한다. 왜 우리가 금리 인상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내년, 내후년 갈수록 세계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가 가장 좋은 미국마저 이제 경기 정점찍고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전 세계가 통화정책 완화기조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 "금리차만으로 자본유출 일어나지 않아"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지만 연구원은 "3달간 주식시장에서 5조원가량 빠지고 채권시장에는 10조원 이상 들어왔다. 한미 금리차로 자본유출 그 연결 고리는 미국만 보면 안된다는 생각이다"면서 "미국만 제외하면 금리 인상 활발하게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만 역전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말에는 100bp, 내년에는 150bp 이상 차이가 난다. 신흥국 중 터키, 인도네시아 등등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본유출 우려는 없을 것"면서 "자본유출은 보다 큰 충격이 와야 생길 것이다. 한은 보고서도 금리차 때문에 자본유출 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최배근 교수는 "유럽계·일본계 자금은 연말까지는 유출 가능성이 없다. 미국계 자금은 채권자금에서는 이미 상당히 이탈했다고 본다"면서 "주식자금은 금리보다는 환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익 교수는 "올해 한미 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채권시장에서 오히려 13조원 가량 순유입 됐다"면서 "금리차가 별로 영향을 안줬다는 증거다. 실제로는 이런 명목금리차보다는 실질금리차가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실질 금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물가가 2% 넘었는데 우리나라는 7월 1.4%다. 물가상승률은 우리가 더 낮아서 실질금리가 더 높다. 그래서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을 말한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상수·김민희, 혼외자 법적 상속권은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혼외 관계인 영화감독 홍상수(64)와 배우 김민희(43)가 아들을 출산, 법적 상속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득남한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2025.04.09 yooksa@newspim.com 9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하고 현재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중이다. 김민희에게는 첫 자녀이며, 홍상수 감독에게는 법적 아내와의 첫 딸에 이어 둘째 자녀가 된다. 김민희는 미혼이기 때문에 아들을 자신의 단독 호적에 올릴 수 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면서 미혼 여성도 단독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가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한다. 인지는 자녀가 부친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유전자 검사 등으로 부성을 확인한 뒤 인지 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인지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자녀는 법적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법적 상속 권리를 갖는다. 기본적인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각 1씩의 비율로 나뉜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혼 중의 자녀와 혼외자가 균등하게 유산을 분할받게 된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10녀전인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홍감독은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연인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김민희는 출산 직전까지 홍상수 감독과 함께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이 공동작업한 33번째 장편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가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되었고 만삭의 김민희가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다. 홍상수는 현재 법적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다.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발됐고 2019년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0 09:21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