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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월 정기국회서 소득주도성장·예산안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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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협치·경제·평화·적폐청산 네 가지 시대적 과제"
한국당, 세금중독성장 규정하며 관련 법안 '폐기' 구상도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470조 예산안 꼼꼼히 감시할 것
정의당 "당리당략보다 민주주의 안정 위한 결단 촉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야가 3일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정기국회로 각종 입법 개혁과제 처리가 시급해 여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문 정부 취임 후 처음 맞았던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시작부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난항을 겪었지만, 이번엔 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낼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선거가 없는 만큼 여야가 산적한 현안에 대해 비교적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민주당 "경제·평화·적폐청산" vs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비판 예고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를 맞아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언급하며 문 정부 성공을 이끌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경제·평화·적폐청산의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며 "5당대표 여야정 회의로 협치국회를 만들고, 민생입법과 470조 예산으로 경제활성화, 4.27판문점선언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적폐청산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게 국회의 과제"라고 포부를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중독성장'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 주도로 발의돼 있는 소득주도성장 법안과 관련 예산까지 '싹쓸이 폐기' 시키겠다는 구상이어서 여권에선 벌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선 원내대책회의 발언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과 폐단을 분명히 짚어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 기조를 바로잡아 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에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겠다"고 강하게 말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470조 예산안, 메스 들이대고 감시할 것"

또 다른 야당인 민주평화당은 470조에 달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감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급한 민생현안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하겠다. 공공기관 증원이나 일자리안전기금 등 방식을 통한 인건비 보조문제에 대해서는 메스를 들이대고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한 보편적 복지 예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는 확충하는 방향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슈퍼 예산'에 대한 논의와 검증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47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검증을 주도해 국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2018년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을 우선시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활비 투명 운영, 그리고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 올해 정기국회에 부여된 입법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한편 정의당은 "이번 정부 탄생의 계기가 된 촛불개혁의 초심을 잃지 않는 정기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제일 중요한 9월 정기국회 과제"라며 "상가임대차보호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의 의지만 있다면 국민의 뜻을 따르는 입법부를 가질 수 있다"며 "당리당략보다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거대양당의 결단은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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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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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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