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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월 정기국회서 소득주도성장·예산안 놓고 격돌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5:55

민주당 "협치·경제·평화·적폐청산 네 가지 시대적 과제"
한국당, 세금중독성장 규정하며 관련 법안 '폐기' 구상도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470조 예산안 꼼꼼히 감시할 것
정의당 "당리당략보다 민주주의 안정 위한 결단 촉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야가 3일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정기국회로 각종 입법 개혁과제 처리가 시급해 여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문 정부 취임 후 처음 맞았던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시작부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난항을 겪었지만, 이번엔 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낼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선거가 없는 만큼 여야가 산적한 현안에 대해 비교적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민주당 "경제·평화·적폐청산" vs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비판 예고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를 맞아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언급하며 문 정부 성공을 이끌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경제·평화·적폐청산의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며 "5당대표 여야정 회의로 협치국회를 만들고, 민생입법과 470조 예산으로 경제활성화, 4.27판문점선언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적폐청산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게 국회의 과제"라고 포부를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중독성장'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 주도로 발의돼 있는 소득주도성장 법안과 관련 예산까지 '싹쓸이 폐기' 시키겠다는 구상이어서 여권에선 벌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선 원내대책회의 발언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과 폐단을 분명히 짚어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 기조를 바로잡아 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에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겠다"고 강하게 말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470조 예산안, 메스 들이대고 감시할 것"

또 다른 야당인 민주평화당은 470조에 달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감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급한 민생현안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하겠다. 공공기관 증원이나 일자리안전기금 등 방식을 통한 인건비 보조문제에 대해서는 메스를 들이대고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한 보편적 복지 예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는 확충하는 방향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슈퍼 예산'에 대한 논의와 검증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47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검증을 주도해 국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2018년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을 우선시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활비 투명 운영, 그리고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 올해 정기국회에 부여된 입법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한편 정의당은 "이번 정부 탄생의 계기가 된 촛불개혁의 초심을 잃지 않는 정기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제일 중요한 9월 정기국회 과제"라며 "상가임대차보호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의 의지만 있다면 국민의 뜻을 따르는 입법부를 가질 수 있다"며 "당리당략보다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거대양당의 결단은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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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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