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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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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단 "비핵화조치 약속해야 종전선언" 중재안 들고 평양행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진보 박원순·보수 유승민 선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민주통합당 대표였던 2012년 9월 이후 6년 만입니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요즘 관가에선 이 대표를 '부통령'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만큼 실세 대표이자, 힘이 실려있다는 얘기이겠지요. 오늘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대책 등 주요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세종 정부부처 공무원들도 이 대표의 언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하네요. 정책에 반영하거나 대통령 지시사항처럼 신속히 움직여야 할 1.5호급 지시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대표 들어 당정청에 위계질서, 일사분란함이 잡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 일정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명단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바른미래당은 '캠코더' 낙하산 인사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캠코더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코드가 맞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는 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363명이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발표되면 공공기관이 술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의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권 바뀌고 인사 통해 사람 바뀌면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전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그런 낙하산 인사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역할에 걸맞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게 문제겠지요. 설마 오늘 발표될 363명이 모두 그런 인사들이라면, 정말 엉뚱한 '인사 전횡'이라는 비판이 오후부터 쏟아질 겁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특사 "비핵화조치 약속해야 종전선언" 중재안 들고 평양행/중앙일보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선(先) 종전선언 채택, 후(後) 비핵화 조치 이행’ 중재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5일 평양을 찾을 대북특사단은 이런 여건 조성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핵시설 신고 등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주력할 전망이다. 서울과 워싱턴에 있는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3일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3자 또는 4자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하자는 한국의 중재안에 최근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평양 가는 '정의용 특사단', 3대 과제 안고 김정은 면담 추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오는 5일 방북한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대북특사단이 북미 가교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가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개최 날짜를 합의하는 게 주요 임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친다면 대북특사 카드라는 ‘승부수’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3차 남북정상회담 18~20일 개최 추진/한국일보
청와대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오는 18~20일,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안을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중에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맞춰 남북관계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게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의 구상이다.

▶뉴스 바로가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진보 박원순·보수 유승민 선두/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범진보 진영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범보수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각각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병역특례制, 4년내 폐지 검토/조선일보
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2002년 출생자부터 본격화되는 '인구 절벽'에 대비해 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차원이다. 실행되면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대표팀 '병역 특례' 적용이 촉발한 논란도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뉴스 바로가기 [정가 인사이드] 유은혜 장관 내정 놓고 靑 게시판 불난 사연/뉴스핌
문재인 2기 개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유 후보자를 찬성하는 이들의 이념적 대결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석사 논문 표절 의혹/KBS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쓴 석사 학위 논문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논문을 베껴쓰는 등 표절한 의혹이 KBS취재 결과 드러났다.정 후보자는 지난 2002년 2월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항공기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48쪽짜리 논문을 집필해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민주당 이해찬 당대표/mbc
정기국회 둘째 날인 오늘(4일)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야당들을 향해 국민들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정부 실패 되풀이 않겠다’는 이해찬…이번엔 ‘주택 공급 확대’ 주문/국민일보
이해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꺼내들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발언에 이어 부동산 안정화 방안 2탄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쌈짓돈 회계방식' 수정키로…조사결과는 '쉬쉬'/노컷뉴스
바른미래당이 중앙당 사무처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쌈짓돈 의혹'을 자체 검증한 결과 "횡령 등의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부서별 운영비 집행방식이 편법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은 시인하고 앞으로 회계방식을 정상적으로 바꾸기로 하는 한편, 국민의당 출신 관련 실무자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가 촛불혁명 완성하자"… 野 "靑 하수인이냐"/조선일보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 3일 여야는 첫날부터 경제·안보 현안을 두고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이며 파열음을 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 핵심 과제로 '적폐 청산'을 내세우면서도 야당에는 "민생과 경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야당들은 "경제 살리랬더니 또 적폐 청산으로 윽박지르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 없이는 협치도 없다"고 맞섰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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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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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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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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