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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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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단 "비핵화조치 약속해야 종전선언" 중재안 들고 평양행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진보 박원순·보수 유승민 선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10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민주통합당 대표였던 2012년 9월 이후 6년 만입니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요즘 관가에선 이 대표를 '부통령'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만큼 실세 대표이자, 힘이 실려있다는 얘기이겠지요. 오늘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대책 등 주요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세종 정부부처 공무원들도 이 대표의 언급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하네요. 정책에 반영하거나 대통령 지시사항처럼 신속히 움직여야 할 1.5호급 지시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대표 들어 당정청에 위계질서, 일사분란함이 잡히는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바른미래당 일정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주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명단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바른미래당은 '캠코더' 낙하산 인사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캠코더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코드가 맞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는 말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363명이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발표되면 공공기관이 술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의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권 바뀌고 인사 통해 사람 바뀌면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전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그런 낙하산 인사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역할에 걸맞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게 문제겠지요. 설마 오늘 발표될 363명이 모두 그런 인사들이라면, 정말 엉뚱한 '인사 전횡'이라는 비판이 오후부터 쏟아질 겁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특사 "비핵화조치 약속해야 종전선언" 중재안 들고 평양행/중앙일보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선(先) 종전선언 채택, 후(後) 비핵화 조치 이행’ 중재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5일 평양을 찾을 대북특사단은 이런 여건 조성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핵시설 신고 등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주력할 전망이다. 서울과 워싱턴에 있는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3일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3자 또는 4자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하자는 한국의 중재안에 최근 미국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평양 가는 '정의용 특사단', 3대 과제 안고 김정은 면담 추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오는 5일 방북한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대북특사단이 북미 가교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가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개최 날짜를 합의하는 게 주요 임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친다면 대북특사 카드라는 ‘승부수’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3차 남북정상회담 18~20일 개최 추진/한국일보
청와대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오는 18~20일, 2박 3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안을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중에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맞춰 남북관계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게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의 구상이다.

▶뉴스 바로가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진보 박원순·보수 유승민 선두/뉴스핌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범진보 진영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범보수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각각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병역특례制, 4년내 폐지 검토/조선일보
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2002년 출생자부터 본격화되는 '인구 절벽'에 대비해 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차원이다. 실행되면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대표팀 '병역 특례' 적용이 촉발한 논란도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뉴스 바로가기 [정가 인사이드] 유은혜 장관 내정 놓고 靑 게시판 불난 사연/뉴스핌
문재인 2기 개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유 후보자를 찬성하는 이들의 이념적 대결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 후보자 석사 논문 표절 의혹/KBS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쓴 석사 학위 논문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논문을 베껴쓰는 등 표절한 의혹이 KBS취재 결과 드러났다.정 후보자는 지난 2002년 2월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항공기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48쪽짜리 논문을 집필해 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민주당 이해찬 당대표/mbc
정기국회 둘째 날인 오늘(4일)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야당들을 향해 국민들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정부 실패 되풀이 않겠다’는 이해찬…이번엔 ‘주택 공급 확대’ 주문/국민일보
이해찬(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을 꺼내들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발언에 이어 부동산 안정화 방안 2탄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쌈짓돈 회계방식' 수정키로…조사결과는 '쉬쉬'/노컷뉴스
바른미래당이 중앙당 사무처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쌈짓돈 의혹'을 자체 검증한 결과 "횡령 등의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부서별 운영비 집행방식이 편법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은 시인하고 앞으로 회계방식을 정상적으로 바꾸기로 하는 한편, 국민의당 출신 관련 실무자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가 촛불혁명 완성하자"… 野 "靑 하수인이냐"/조선일보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 3일 여야는 첫날부터 경제·안보 현안을 두고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이며 파열음을 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정 핵심 과제로 '적폐 청산'을 내세우면서도 야당에는 "민생과 경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야당들은 "경제 살리랬더니 또 적폐 청산으로 윽박지르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 없이는 협치도 없다"고 맞섰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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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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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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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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