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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주택자들의 임대 소득과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그동안 숨겨왔던 임대소득이 상세히 드라나 다주택자들을 향한 압박용 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일까지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도입 전 마지막 행정 절차로 보면 된다"며 "행정예고가 오는 7일 완료되면 다음주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주택임대차정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임대시장 관련 정보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이 별도로 관리해 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전월세확정일자 자료와 월세세액공제 자료, 주택 소유정보, 주민등록정보를 국토부가 취합해 관리한다.

국토부는 수집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전국‧지역별 주택임대차현황과 임대차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관련 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는 부동산정책에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과세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얼마나 보유하며 임대료 수익을 얼마나 걷어 들이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전월세 확정일자나 월세세액 공제자료가 확인되면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산출한다. 반면 신고된 임대 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기준으로 전세금을 추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런 임대소득자료를 마련한 후 국세청에 제공해 임대소득세 신고 검증절차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그동안 숨겨졌던 임대소득이 상세히 드러나 과거에 내지 않았던 세금까지 추징당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던 하지 않던 누가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이 진짜 월세에 사는지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주택이 주택임대사업자제도에 등록을 해 놓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종전엔 임대등록 안 하면 파악이 안 됐지만 앞으로 체크가 된다는 의미"라며 "국토부와 감정원이 주변 월세가액의 시세를 확인해서 국세청에 통보하면 임대등록 안 한 다주택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파악돼 탈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