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주평화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토건족 배를 두둑이 하겠다는 심산"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3종세트를 제안했다. 또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3종세트를 즉각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정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기간 분양된 발산 지역의 경우 60여개 항목 중 7개만 원가가 공개돼 분양가가 1200만원에 이르렀다"며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원가가 공개돼 분양된 마곡 지역의 분양가는 780만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뛰는 집값을 잡는 데는 분양원가 공개가 특효약"이라며 "정부는 재벌건설사 눈치보느라 구경만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3월 분양원가공개를 규정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41명과 공동발의한 바 있다.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 해 1년째 계류 중이다.

아울러 평화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그린벨트 해제로 부동산가격이 잡히기는 커녕 주변 땅값만 들썩이게 만들 것"이라며 "설사 정부가 분양원가를 일부 낮춘다 해도 그 혜택은 분양당첨의 로또를 맞은 지극히 제한된 사람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이미 시효가 다 한지 오래된 개발시대의 공급정책을, 그것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겠다니 이 정부가 어디까지 과거로 후퇴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가깝고 7만채 이상의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자가보유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며 "집값폭등은 주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별 부담없이 주택수를 늘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더 많은 서민들이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일정기간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여야 한다"며 "그것이 주거안정정책의 핵심이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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