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주식 배당을 받은 주주의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5%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6년 배당소득 백분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92만명, 전체 배당금은 14조864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상위 1%인 8만9156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5.2%인 10조595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부자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도 94.4%를 기록해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를 기록한 이래 2010년 72.6%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 70.1%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2014년 배당소득 감세정책 도입된 직후 71.7%로 올랐고, 2016년에는 75.2%까지 확대된 것이다.

더욱이 해당기간 전체 배당소득이 1조4959억원 증가한 반면 상위 1%의 배당소득은 1조5651억원 늘어 상위 1%의 배당 증가분이 전체 증가분을 상회해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 신고인원 상위 1%(8만9156명)은 전체 경제활동인구(2725만명)의 0.3%에 불과하다.

고용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 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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