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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비핵화 진전된 후 동의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0:20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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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평화정책 적극 지지...다만 조급하면 안 돼"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 "비핵화 진전 이후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가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이행 사항이 포함되면, 종합해서 비준 동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남북 간의 구체적 사업계획이 합의될 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준석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병역특례제도개설TF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07 kilroy023@newspim.com

손 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구체성과 상호성이 중요하다"며 "판문점 선언은 양 정상의 정치적 의지표명이 강해 구체성이 미흡하다. 국회가 비준 동의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해버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합의의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어제(9일) 국회의장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5당 대표가 같이 참여하자는 제안이 왔다.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조급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보여주기에 급급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이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 유엔 동시 가입,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지난 30여년 동안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그러나 비핵화는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국제적 대북제재는 남북교류협력을 막고 있다. 커다란 변화 앞에서 더 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급하게 나가서 미국 불안하게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며 "비핵화는 북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김정은의 가장 절실한 목표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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