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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립성 잃지 않고 화합 가치 추구하겠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1:44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5:51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목소리 귀기울일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념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국면에서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10 yooksa@newspim.com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확고한 헌법질서 수호의지를 바탕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해 기본권을 지켜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헌법재판소는 비로소 존재한다”며 “국민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주권자의 참된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헤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력에 대해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약자와 남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권위주의 정권 시절,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론하고, 국가권력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오랜기간 우리 사회 구습(舊習)으로 남아있던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헌법상 평등권과 혼인에 관한 기본권 신장에도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헌법재판소를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습과 공권력의 남용을 시정하고, 그동안 헌법전에 활자로만 머물러 있던 기본권을 국민들 곁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시각각 급변하는 국내외 현실 속에서 우리 헌법의 원리와 가치를 다양하고 올바르게 구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책무가 있다”며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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