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윗선 소환조사 등 보다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단적으로, 문 대통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사법부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하겠다"며 "사법부가 지난 시절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농단' 검찰 수사에 명분이 생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사법부 공식행사에서 사법개혁을 강조한 것은 공식적으로 관련 수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 아니겠냐"며 "이를 계기로 검찰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법원 구성원 일부는 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사법부 수장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약 50명의 전·현직 판사들을 조사하며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전직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이민걸(57·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김현석(52·20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고위 전현직 판사들을 소환하면서 수사 칼날을 점차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조만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수뇌부도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소환할 지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개별 의혹들이 수사를 시작한 6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새롭게 발견되는 상황에서 당장 이들을 소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과 일선 판사들에 대한 조사 등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마무리 국면에서 이들을 최종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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