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정부가 기업투자 방향 결정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
윤재옥 "필요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맞아"
하태경 "남북 경협 진전안돼..유엔 제재 해제 이후 추진해야"
김진태 "적폐로, 양극화 주범으로 몰다 필요하니 손 벌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야당이 14일 청와대의 3차 남북정상회담 4대그룹 총수 동행 제안에 대해 의미 없는 ‘들러리’ 동행이며 대북 투자 압박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날 강석호, 박덕흠, 안상수, 성일종,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총수를 평양에 데리고 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시장은 기업에 맡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성일종·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남북정상회담 대기업 총수 평양 동행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승현 기자> |
안상수 의원은 “투자 리스크가 큰 북한에 4대그룹 총수를 데리고 가는 것은 이들에게 대북 투자를 검토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개입해 기업 투자 방향을 결정하고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어 “남북경협 관련해 현재 논의된 것도 없는데 기업인 총수들을 평양에 데려가는 이유가 궁금하다. 남북회담에 병풍으로 세우려는 것인가”라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정치가 길을 열고 기업투자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한 후 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며 “이번 대기업 동행은 기업에게 남북경협 사업 지원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 그룹 총수가 방북한다고 경협이 진전될 수 없다. 유엔 제재 때문에 머리에 생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질적 진전은 있을 수 없다”며 “그리고 기업은 돈만 되면 가지말라고 해도 알아서 간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어 “억지로 유엔제재 상황에서 4대 그룹 총수를 데리고 가면 김정은이 오판하게 한다”며 “김정은은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주니까 유엔 제재 유지 상태에서도 남북경협으로 유엔제재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방북은 유엔 제재 해제 이후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한미관계도 악화시킬 수 있다. 미국은 제재를 더 강화해 비핵화를 앞당기려고 하는데 한국이 훼방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불똥은 결국 문재인 정부한테 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4대 그룹 방북은 유엔 제재 해제된 이후에 가도 전혀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치인은 거절이라도 하지 기업인은 거절도 어렵다. 그동안 적폐로, 양극화 주범으로 몰아 괴롭히더니 필요할땐 손을 벌린다. 염치없다"며 "4대그룹 매출 대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 나온다. 4대그룹 총수가 압박에 못 이겨 북한 투자의향을 밝혔다가 유엔 제제를 받으면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일갈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