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유성엽 “9.13대책 단기처방...유동성 관리‧규제완화 동반돼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5:47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5: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종부세 인상과 공급 확대만으로는 부동산 폭등 못 잡아"
"강남 집값 상승은 재산세가 지방세여서..국세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만 가지고는 실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며 시중 유동자금을 관리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유성엽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대책에 전반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부동산 투기 근본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너무 현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성엽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유 의원은 서울 부동산 폭등의 근본 원인이 단순한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경기 부진으로 산업 전반의 수익률이 하락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간 점, 강남지역 투기열풍이 다른 여러 지역으로 전이된 점을 꼽았다.

특히 유 의원은 강남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재산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유 의원은 “강남구의 올해 재산세 세입은 5655억 수준으로 서울 도봉구 330억의 17배 수준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종부세 세율을 올리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이를 국가가 나누어주는 방식이 돼야 지역 간 격차와 국민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특정 지역의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7억원 선, 전세가는 4억원이 넘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의 과도한 제한이 자칫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대출제한을 하는 것은 단편적인 처방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역시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이 8년 만에 5배 뛴 것처럼 ‘신 버블세븐’을 만들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잡고 싶다면 통화정책, 금리정책을 비롯한 유동자금 관리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등 사회 전반적인 정책이 함께 시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기도 살아나면서 자연스레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