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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임종석 "대기업 총수 방북…평화가 경제라고 생각"

기사입력 : 2018년09월16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09월16일 15:46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는 18~20일 예정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식·특별 수행원 명단을 16일 발표했다.

공식수행원은 14명이고, 특별수행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됐다.

공식수행원은 정부를 대표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을 대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의겸 대변인, 김종천 의전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이다.

정당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번 정상회담 동행을 수락했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그룹 대표들이 참가한다. 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재웅 쏘카 대표, 이동걸 한국 산업은행 총재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으로 참석한다.

다음은 임 실장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핌DB]

-이번 면담 보면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라인이 대부분 빠졌다. 배경은?

▲가급적 경제단체장 분들과 함게 많이 모시려 노력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남는다. 저는 좀 더 남북정상회담 현안 관리에 집중하고, 정책실장은 국내 여러 현안들을 돌본다. 추석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조율하고, 책임을 지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방북 명단에서 빠졌다.

▲김동연 부총리도 집중할 일이 있다. 국내의 경제 부동산 등 추석을 앞두고 민심 잘 살피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계 인사 중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안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피곤인이고 정경유착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데 대표단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잘 알다시피 2000년 20007년 정상회담에도 4대그룹 총수들이 함께 했다. 정부도 비핵화 잘 진행되고 남북관계 잘 진행되면 경제가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평화가 경제라고 생각한다. 기업인들도 오래전부터 많은 준비하고 있고, 정상회담마다 대기업 대표들이 참석하게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히 진행하게 될 것이고, 일은 일이다.

-4대그룹을 명단과 같이 초청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은 무엇인가? 무역협회나 전경련이나 없는데 배경을 설명해달라.

▲대체로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정상회담은 지금 이 시점에만 보면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과거 2000년, 2007년에는 더 많은 경제인들이 함께 했다. 이번에 전체 대표단 규모 줄어들면서 제약이 있었다. 4대 기업은 대기업을 대표해서 포함됐다. 현대아산 같은 경우는 대북 협력사업을 해왔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대표도 포함돼 있다. 많은 분들이 IT쪽에서도 열심히 역할해온 분들 가셔야 한다고 해서 앞서 말한 두분 포함했다. 경제단체는 활발히 활동해온 분들 함께 하려 했는데 전적으로 수적 제한 때문에 빠진 것이다. 또 여러 사회 노사정 타협 모델들을 활발히 하는데 역할하는 양대노총도 함게 갔으면 했다.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정의선 부회장은 오늘 출국해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부터 많은 미팅이 잡혀 있는 걸로 안다. 미국의 자동차 232조 부분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문제는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핵심 당사자로서 그 일정이 오래전부터 약8C파라고 했는데 정확히 알파가 확정 발표 안됐다.

▲저희는 200명에 맞추려 노력했고 언론인 여러분이 말씀하신 생방송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가까스로 합의가 됐다. 관련해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있고 하니까 그것보다 실제로는 200명보다 실제로 좀 %E방송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가까스로 합의가 됐다. 관련해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있고 하니까 그것보다 실제로는 200명보다 실제로 좀 많다. 200명은 원래 생각했던 대표단 규모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건 별도의 정원으로 몇십명 정도를 했다. 생방송은 언제 가나. 내일 가나, 중계차와 함께 미리 먼저 올라가는 것으로 안다.

-경제인들을 위한 별도의 회의나 프로그램이 있나.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

▲현재 합의돼 있는 것은 정치인을 포함한 특별수행원들은 정부가 될지는 현지 상황을 봐야하겠지만 정당 대표 포함한 특별수행원 일부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환담할 예정이다. 경제인들의 경우 현재 선발대가 있기 때문에 미세조정하겠지만 리용남 경제담당 내각 부총리가 만나 면담하겠다는 취지로 실무협의에서는 합의했다.

-지금 발표한 면담에 원로 자문단으로 3분이 발표 됐다.

▲ 더 계신다. 별첨으로 드리겠다.

-선발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선발대 도착 후에 통신을 아직 안한 상태고 지금 아마 도착해서 평양 상황실 구성하고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다. 선발대가 가서 확인하고 일부 미세 조정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서 내일 일정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의제,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는 내일 다시 프레스센터에서 설명드리겠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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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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