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급 사례 2561건, 44.8억원은 아직 환수도 못해
윤종필 "국민연금 지급 관리 갑독 철저히 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갈 속도가 빨라지며 ‘더 내고 덜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규모가 10년간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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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 개선방향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2018.09.17 leehs@newspim.com |
18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국민연금보험 오지급은 19만1건이며 금액으로는 1073억5600만원 규모다.
2011년 1만4500건이었던 오지급 규모는 지난해 2만5280건으로 74% 증가했다. 또한 오지급 사례 중 총 2561건, 44억82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오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부양가족 변동사항 또는 사망이나 재혼 등에 대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76.5% △연금 수급 중 추가 급여가 발생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율은 23.2% △연금급여를 계속 수급할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도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오지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행정낭비를 줄이고 미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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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