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갈 속도가 빨라지며 ‘더 내고 덜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규모가 10년간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국민연금보험 오지급은 19만1건이며 금액으로는 1073억5600만원 규모다.

2011년 1만4500건이었던 오지급 규모는 지난해 2만5280건으로 74% 증가했다. 또한 오지급 사례 중 총 2561건, 44억82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오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부양가족 변동사항 또는 사망이나 재혼 등에 대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76.5% △연금 수급 중 추가 급여가 발생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율은 23.2% △연금급여를 계속 수급할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도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오지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행정낭비를 줄이고 미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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