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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비핵화 '지지부진', 국제사회 '싸늘'...남북 정상, 2인삼각 해법 내놓는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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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첫날부터 비핵화 논의…성과 주목
北 비핵화 결단 안 나오면 남북정상회담 의미 퇴색, 정상회담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한 해에만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열었다.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냉소적인 분위기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 정상 간 첫 번째 만남인 4.27 남북 정상회담은 1년여간 일촉즉발의 상태였던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막음과 동시에 남북 정상이 직접 70년간 이어진 남북의 대결적 구도 종식을 선언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번째 정상회담 당시 우리 국민들이나 국제사회의 충격과 관심은 컸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이단아로 취급받던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북핵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 악수하는 장면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8 leehs@newspim.com

◆ 지지부진한 비핵화, 싸늘한 국제사회...남북 정상, '2인삼각' 해법 내놓는다 

그러나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의 비핵화 협상이 석 달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핵 프로그램의 신고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고, 북한은 그간 진행했던 풍계리 핵실험장과 ICBM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폐쇄로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이행을 진행한 만큼 이제는 미국이 종전선언 등 체제안전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면서 비핵화 협상은 한 달 넘게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때문에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통해 한미 동맹 균열을 유도할 뿐 실제로 비핵화에 나설 의지가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을 두고 최근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북한을 압박했다. 국제사회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앞서 남긴 방명록. 2018.9.18

◆ 남북정상회담 첫날부터 비핵화·군사적 긴장 종식 논의..
    北 비핵화 가시적 성과 거둘지가 관건, 북미 대화 촉진자 기대

문 대통령은 기존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방북 첫날부터 바로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등 핵심 의제 조율에 나섰다. 19일에는 남북 정상이 본격적인 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남북 군사적 긴장 종식안에 대한 합의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방북 전 북한에 비핵화 관련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미국에도 종전선언 등 상응하는 체제보장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의 입장을 조율한 중재안을 통해 김 위원장의 결단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크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결단을 이끌어내면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핵화 관련 북한의 가시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는 바래지게 되고, 북미는 다시 갈등관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8일 오후 2시간 여 동안 정상회담을 했고, 19일에는 오전과 오후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으로 비핵화 방안과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남북 정상의 회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평양으로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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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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