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운전대 미국에' 실탄 소진한 중국, 관세 보복 난망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04:39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07:08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또 한 차례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어떻게 보복할까.

중국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0여개 품목에 5~10%의 관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과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날 발표한 3차 관세에 온전하게 보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수입 물량 전액을 관세 대상에 포함시킨다 해도 2000억달러를 채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를 의식한 듯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실탄이 모두 소진됐다고 주장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중국의 다음 행보에 전세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가 대책 마련을 위한 각료 회의를 소집했지만 명백한 답이 없다는 것이 주요 외신과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황을 지켜본 중국 관료들 사이에 ‘운전대를 잡은 것은 미국’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보복 관세 이외에 ‘플랜 B’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부총리의 협상은 불발될 여지가 높아졌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발표한 상황에 협상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중국 관료와 기업 경영자들 사이에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자문관들은 미국에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소재 수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국 정부 내 소위 매파들은 핵심 IT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 경우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제품 생산에 커다란 차질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중국의 고용과 수출에도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비관세 보복 가운데 비교적 강력한 대응으로 꼽히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다.

주중 미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이미 비관세 보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시행과 규제 강화, 비즈니스 라이선스 거부 등 중국 정부가 고강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역시 공장 이전과 투자 및 고용 후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전망이다.

미국 수입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보이콧 역시 대응책으로 제시됐지만 민간 지출과 고용시장의 타격은 중국이 떠안아야 할 몫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라울 히노조사 오제다 무역 전문가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중국 정책자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며 “속수무책 미국에 휘둘리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골드만 삭스는 이날 중국이 미국 IT 기업을 공략, 뉴욕증시에 일격을 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일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농업 지역을 보복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손에 쥔 카드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결국 백기를 들고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역 협상에 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슬레이트스톤 웰스의 로버트 파블리크 전략가는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 보다 ‘공정한’ 무역 협상을 벌이기 위한 계산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