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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풀려 부동산 급등했나...2006년 데자뷔?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1:00

올해 통화량 160조 증가...서울 부동산가격 6.85% 상승
2006년 유동성 12.5% 증가...서울 부동산가격 24% 급등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시중 통화량(M2)이 올들어 7월말까지 160조원 늘어 2600조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이 따로 공표하진 않지만 단기 부동자금 규모가 1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풀린 돈이 부동산가격 급등세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가 고강도 9.13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있을 지 회의론이 나오기도 한다. 

1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통화량(M2)은 2637조4218억원(원계열 기준·평잔)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 늘어 18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통화량이 2471조원(평잔 기준)인 걸 감안하면 올해 들어서면 160조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M2는 언제든지 원하는대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예금은행 요구불예금의 합계(협의통화(M1))에다 정기예적금 같은 저축성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금전신탁, 금융채 등을 더한 것이다.

지난해 M2는 연간 130조원 늘었다.(2016년 2342조원→2017년 2471조원, 평잔 기준) 올해 말까지 추이(평잔)를 확인해봐야 하지만 지난해보다 증가 속도가 가파른 셈이다. 

[자료=한국은행]

늘어난 돈(유동성)이 산업에 투자되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 풍부한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가격을 밀어올리는 것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은 6.85%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 5.28%를 넘어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24.11%)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던 2006년 12월 말 통화량(M2)은 114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5%나 증가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수치로 증명된 건 없지만 유동성이 증가해서 산업이나 증권시장으로 가지 않는다면 부동산 쪽으로 투자되는 건 사실"이라며 "경제가 좋을 때 부동산이 좋아야 하는데 반대로 경제가 안좋은데 유동성자금이 늘어나면 부동산시장이 달아오르는 현상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1가구1주택까지 대출을 막아놔도 유동성이 있으니 현금을 주고 전월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라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점검이나 자금조달계획 감독 등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8월 금통위 의사록)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동산대책과 맞물려 금리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다만 최근 유동성 증가세를 부동산가격 상승 원인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들어 통화량이 약간 살아나는 현상을 주목해서 보고는 있지만 지난해까지 워낙 통화량이 둔화된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6년부터 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이 크게 이뤄지면서 특이요인 때문에 그쪽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작년 말부터 기업구조조정이 해소되면서 기업신용이 살아나면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시장까지 (연결시켜) 큰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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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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