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9·13 부동산 대책 여파..전·월세 시장 전망 엇갈려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08:36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전·월세 전가 가능성 우려
21일 공급대책 발표되면 공급부족 불안감 사라져..전세 안정 유지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 9월 13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 3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계약기간이 임박해 이렇게 통보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하자 집 전세를 저도 모르게 공인중개소에 내놨더라고요. 당황스럽습니다" -직장인 A씨(서울 도곡동)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그동안 잠잠하던 전·월세 시장이 심상찮다. 다주택자에게 강도높은 세금이 부과된데다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까지 전면 축소되면서 향후 전·월세 시장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올 초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 등록자에 비과세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를 최대 5% 이상 올릴수 없도록 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전면 사라지게되면서 임대차 시장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선 향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오는 21일 공급대책을 발표하면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며 단기 전세가격 급등 가능성이 작다는 입장과 세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점차 전·월세 올릴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전세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주 전세가격은 0.05%로 오름폭을 키우더니 9월 첫째주(7일 기준) 0.08% 올랐다. 이어 둘째 주(14일 기준) 0.09%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아파트 가격이 수 억원 오른 반면 전·월세 가격은 하향 안정화를 보이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조금씩 꿈틀대는 모습이다.

서울시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표=직방]

더욱이 이번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로 집주인들이 자칫 전·월세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양도세를 내야 하고 기존 비과세되던 종부세도 내야한다. 이에 따라 월세 비중을 높이거나 차츰 전세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남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결국 월세 사는 분들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전세 살다가 월세로 돌린 세입자가 대부분인데 월세마저 올라 버리면 갈때가 없어진다. 좀 지켜봐야 하지만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 상반기 강남일대 전세시장은 연말 9500여가구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로 역전세난(공급이 많아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고 전세값이 하락하는 현상)까지 우려됐다. 하지만 지난 7월 말부터 송파구 전세가격이 매맷값 상승 여파로 반등하더니 이달 첫째주 0.05%를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전·월세 가격 전망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마련하면 공급물량 기대감으로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집주인 세부담 확대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서울 인근의 공급증가와 오피스텔 대체 주거건설로 전세시장 가격이 안정적"이라며 "정부가 향후 추가적으로 공급대책을 내놓으면 도심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집주인들이 전세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9·13 대책 부작용으로 단기 전세가격 급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아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임대시장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한다"며 "종부세를 올리면 보유세도 인상되면서 먼저 세부담을 전월세에 전가시키는 집주인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보다는 내년 봄이 전월세 시장의 향방을 알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지금 당장 정책 발표 후 전월세 시장이 크게 변하진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오름세가 올해 말까지 갈 가능성이 크고 내년 봄 이사철 계약이 본격화 되는 2~3월 경이 돼야 전월세값 동향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