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송기욱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전언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사흘 앞둔 14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내각제가 아닌 국회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거론하며 논란이 커졌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국 돌파용이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중임제 개헌이 결국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며 공세를 폈다.

반면 여권은 당혹감 속에 말을 아끼면서도 대통령의 실제 발언 취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연장까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공감…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 높다"

김태호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춘추관에서 언론과 만나 이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헌 방향성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대통령 중임제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를 대통령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그동안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와 감사원 기능의 국회 입안과 같은 방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가 아닌 개헌을 통해 분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제 임기 단축이나 연임 도전 프레임으로 와전될 것을 청와대가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헌 전에 할 일부터"…국민의힘, 개헌 진정성 겨냥 공세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론을 두고 정치적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이자 향후 재출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적어도 이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본인은 실컷 '제왕놀이' 하면서 헌법이 문제라고 하느냐.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 간단한 걸 안 하면서 틈만 나면 개헌 타령이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허망한 욕심은 그만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그대로 둔 채 임기만 손보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기관에까지 막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막강하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가진 비대한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임기만 건드린다고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해결되나"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그대로 남겨놓은 채 그 재위 기간만 늘려주겠다는 발상"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군주제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개헌 필요성은 공감하나 李 주도 개헌은 위험"...김웅 "대통령 입지 취약 때 나오는 꼼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87체제를 넘어 개헌으로 시대교체하자는 말씀을 지난 대선 당시 드린 바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자기 면죄부가 대한민국 국익보다 1순위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위험한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어느 순간 자기 처벌을 피하려는 연임인 면죄부 규정을 끼워 넣을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권력을 악용한 위헌적 공소 취소 빌드업 중이면서 권력 분산 개헌이라니"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민 수용성'을 운운했는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은 보완 수사 폐지와 부동산 증세를 하면서 '국민 수용성'을 운운하는 것은 기괴하다"며 "지지율 급락에 따른 시선 돌리기 언론 플레이이기도 하다"고 직격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은 필요하나 대통령이 개헌을 꺼낼 때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하며 임기 단축도 감수하겠다고 한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사례를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2007년 초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초반대였을 때이고 2016년은 태블릿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던 때였다"며 "이렇듯 개헌론은 대통령의 입지가 매우 취약했을 때 들고 오는 단골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임기 단축은 미끼이고 본심은 자신의 중임·연임"이라며 "정계개편·개헌론 모두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다. 그냥 하수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권, 당혹감 속 '임기 단축·연임 포석' 프레임에 선 그어

여권에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를 선출할 8·17 전당대회를 사흘 앞두고 터진 이슈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다만 야권이 정쟁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친명계 한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발언을 듣고 해석해서 이야기한 것일 뿐 실제 워딩이 어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실제로 그 발언이 나왔다고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한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혔을 것이고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4년 중임이나 연임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통령과는 관련 없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는 정도의 취지로 평소 생각을 이야기했을 것으로 본다"고 봤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은 국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내가 직접 개헌하자고 하면 반대하니 국회가 해보라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야기도 있었고, 임기 중에 어떻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불식시켜버린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되는 것도 아닌데 왜 논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가 연임 논란으로 번지는 데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김 의원은 "개헌안에는 5·18, 3·15 정신을 전문에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며 사법 개혁안, 권력 구조 개편(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헌법재판소와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87년 헌법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내용이 총망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논의가 제대로 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개헌이 소모돼선 안 된다"며 "그런데 대통령 임기 논란과 연임 논란, 내각제 논란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어 시작부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