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평양정상회담] 서해 공동어로구역 합의…김영춘 20일 귀국 즉시 '경협플랜' 돌입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6:09

남북 서해 시범 공동어로수역 합의
해수부 장관 귀국 앞두고 실무진 '스텐바이'
1급 3실장과 '경협플랜' 회의 예정
"남북 수산협력 속도낼 듯"

[평양·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남북이 서해상 평화수역에 합의하면서 ‘서해 시범 공동어로수역’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유엔(UN)의 대북제제가 풀릴 경우 조기 실현이 가능한 만큼,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남북 어선의 공동조업 등 수산협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단으로 평양을 방문 중인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귀국일인 20일 해양·수산분야 실무진들과 남북 경제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박준영 해수부 기조실장과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등 1급 3실장이 자리할 것으로 확인됐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오후 평양 중구역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평양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에 앞서 김 상임위원장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18.9.18

김양수 전(前) 기조실장(現해수부 차관)이 맡았던 해양수산남북협력추진 테스크포스(TF) 단장은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이 바통을 이어받은 상황이다.

해수부의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는 ‘남북 해양·수산 플랜’을 위한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UN의 대북제제 해제 등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해제 이후 즉시 실현될 수 있는 ‘수산협력’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김영춘 장관은 “현재로 가장 어려운 사업이 평화수역 사업”이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공동어로를 정해 남북 어선이 같이 조업하는 구역을 만드는 사업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도 남북이 서해상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 간 공동어로구역 설정 논의가 시작된 2007년 이후 11년만이다.

특히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범위가 확정되면 중국불법어선 등 불법어로가 차단될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20일 김 장관이 귀국하는 날 회의를 위한 소집 명령이 하달된 것은 사실”이라며 “귀국 즉시 회의는 경협플랜을 위한 재점검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 방향성 등을 지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급 3실장들이 내일 회의 참석을 위해 대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합의서에는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로 설정돼 있다”며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는 만큼, 아직 해수부 차원의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았다. 동해 공동어로구역 여부는 이번에 제외돼 서해가 시범적 첫 대상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공동어로구역이 활성화될 경우 주변 지역의 접안시설 가능성도 내다볼 수 있다. 백령도 등에서는 접안시설 여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오후 평양 중구역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평양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면담에 앞서 김 상임위원장이 특별수행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영춘 해수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 상임위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2018.9.18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