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쫄깃한 보험이야기] 해킹 당한 빗썸, 보험금 못 받은 이유

기사입력 : 2018년09월25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9월25일 06:10

데이터 축적 어렵고 기업·보험사 이해 달라 사이버보험 미미
금융당국, 내년 6월 의무화 계획...표준약관 제정부터 실행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이 지난 6월 해킹으로 수백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 빗썸은 앞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해킹 등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뉴사이버 종합보험 30억 원)과 흥국화재(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30억 원)에 모두 60억 원 한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 하지만 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재산(property) 피해 보상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

현대해상이 보상하는 담보는 △정보 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 책임 △평판 훼손 배상 책임 등이다. 즉 회사 기밀 유지나 해킹에 따른 복구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해커가 인출해 간 가상화폐는 보상하지 않는다. 흥국화재의 보상 담보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 책임이다. 해커가 투자자 개인정보를 해킹한 후 개인 계좌에서 인출해 갔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해커들은 빗썸이 보유한 전자지갑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

◆ 데이터 축적 어려워 보험도 걸음마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포괄해 흔히 ‘사이버’라 부른다. 이제 사이버를 빼놓고는 그 어떤 현상도 설명할 수 없고, 사이버와 현실의 경계선이 희미해진 세상이다. 최근 사이버 공격은 개별적인 피해를 넘어 대규모 인프라 붕괴를 초래하거나 금융 시스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업을 경영한다면 이 리스크를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사이버보험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사이버 리스크 대비가 가장 활발하다는 미국도 기업의 32%(2017년 기준)만 사이버보험에 가입했다. 이마저도 보장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사이버보험이 확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위험과 보험료, 보험금을 책정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이버 세상이 급격히 확대됐지만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했다.

보험사는 재보험(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 회사를 끼고 사이버보험을 개발한다. 여기에 사이버 리스크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할증률을 더한다. 한마디로 데이터 부족이 비싼 보험료로 이어지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업은 가입을 피하거나 가입하더라도 빗썸처럼 제한적으로 한다. 이는 또다시 데이터 부족이란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과거 기술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사이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과거에 쌓았던 데이터는 거의 쓸모없게 되는 셈이다.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간의 인식 차이도 크다. CEO는 비용 축소를 원하므로 전체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비보다 가성비 높은 담보를 선별한다. 보험증서에서 말하는 ‘보호 범위’에 관해서도 잘 모른다. 보험사와 CISO가 제안한 보험의 일부 담보만 가입하게 된다.
보험사와 CISO의 간극도 있다. ‘위험’에 대해 기업의 CISO와 보험사가 다르게 인식한다. 통상 CISO는 위협과 취약성 측면에서 보험을 생각한다. 반면 보험사는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손실 감소 측면에서 바라본다. CISO는 정량적 모델을 우선시하지만 보험사는 정성적 모델을 앞세운다.

향후 사이버 사건이 발생한 후 CISO와 손해사정사 사이의 간극도 예상된다. 보험금 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

◆ 정책 지원하고 표준약관 제정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 2단계’를 발표하면서 내년 6월부터 사이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보험사 사이버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험요율 산출 기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보험료 범위를 확대해 보험사가 자체 통계를 집적하고 보험료도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이버보험 약관을 표준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사이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쌓이는 데이터도 급증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산업에 맞는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사이버보험의 걸음마가 시작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빗썸과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0I0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