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유남석(61·사법연수원13기)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 헌재를 이끌어갈 제7대 헌재소장으로 취임했다. 유 신임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유 헌재소장에 대한 취임식을 열었다. 유 헌재소장은 취임사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재판에 관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이어 유 헌재소장은 “깊이 있는 연구와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연구환경을 개선하겠다”며 “폭넓은 자료 수집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 30년 역사의 선례와 조직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헌법의 정신과 원리가 국민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여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유 헌재소장은 1957년생으로 전남 목포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3년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특히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과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으로 두 차례 헌재 파견 근무를 하고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해 헌법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신임 헌법재판관도 이날 함께 취임했다. 두 신임 재판관은 갈등과 대립된 시대상황 속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는 사회와 국민 생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다양한 현안들이 집중되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서는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은 채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성평등, 난민 문제 등 다양한 가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돼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대한의 교집합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오로지 헌법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의 의지와 용기를 바탕으로 헌정질서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유 헌재소장에 대해서만 임명동의 절차를 마쳤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지난 20일까지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로써 두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취임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날 3명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당장 ‘4인 체제’에서 벗어났지만,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표결이 무산되면서 공석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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