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진성 헌재소장 퇴임…“민주주의 완성할 헌법재판 발전시켜 주길”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2:50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2:50

19일 6년 재임기간 만료…지난해 11월부터 소장직 수행
“헌법재판 권력으로 생각하는 순간 오만‧과욕 초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19일 6년간 임기를 마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퇴임사에서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나침반 같은 헌법재판을 더욱 발전시켜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이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5명 퇴임식에서 “헌법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반석같은 신념을 더욱 강고하게 가져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재판권을 가진 기관이나 그것은 권력이나 권한일 수 없다. 권력으로 생각하는 순간 삼가지 못하고 오만과 과욕을 부릴 수 있다”며 “헌법을 거울삼아 마음을 열어 국민들의 목마름을, 간절한 마음을 가슴으로 느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또 “헌재는 재판관 구성에 관해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점에서 재판관 지명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입김에 흔들릴 것을 염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하지만 그 권한이 없는 까닭에 헌재는 다른 기관과 구성에 관해 협의할 일이 없다. 오직 재판관들이 재판소 구성권자와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하게 지님으로써 헌법재판의 독립성은 확보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김종삼 시인의 시 ‘물통’을 통해 40년 법관 생활에 대한 소회를 표현했다.

그는 “김종삼 시인은 ‘물통’을 통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물음에 대해 다름 아닌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고 노래했다”며 “판사로서, 재판관으로서, 재판소장으로서 미력하나마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정의롭게 되도록 애썼지만 그 시인만큼 물 몇 통이라도 길어다 드린걸까”하고 자문했다.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절실한 목마름에 모두 응답할 순 없었지만 재판권을 맡겨주신 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드리려 힘썼다는 것에 작은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