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가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고 27일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가 어려울 것임을 예고했다.

하태경 의원은 전일 페이스북을 통해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은 것은 세 가지”라며 “야구로 치면 콜드게임 완패를 했다”고 평가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우선 미국은 2021년 1월1일 철폐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41년 철폐로 20년 더 유지하는 것을 얻었다. 자동차 관세는 2.5%, 픽업트럭은 25%다.

두 번째로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할 때 미국 안전기준(FMVSS)을 만족하면 한국 안전기준(KMVSS)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물량 쿼터도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렸다.
 
하 의원은 마지막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고율 관세 적용 대상에서 한국이 면제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232조를 이용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물려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 의원은 “이번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고율관세 대상에서 한국 자동차 면제를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얻어내지 못했다”며 “이러고도 국회 비준동의를 바라나”라고 일침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일각에선 북핵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기 위해서 한국이 한미 FTA 손해를 자처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북핵은 북핵이고 경제는 경제다. 서로 별개다. 이걸 뒤섞으면 한국 경제 절단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회에서 비준동의 못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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