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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성윤모 장관에게 특별히 당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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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활기 되찾게 하라" 특명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우리 제조업이 다시금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가 있었다며, 자신은 “열심히 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성 장관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어 성 장관은 “2년 6개월 전 옆에 대변인실에서 장관님도 모셨던 곳이다”라며 “제가 다시 이곳에 장관으로 취임해서 이런 자리를 갖게 돼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또 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업, 수요자와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성윤모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2018.09.27 deepblue@newspim.com

다음은 이어진 성윤모 장관과의 티타임 일문일답 전문이다.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방문을 다녀오셨는데. 각오 비슷하게 하실 말씀 없나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제가 이 자리에 오고 산업부가 현재 현안들에 대한 대응이 있다면, 혁신성장 같은 중장기적인 대응들을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임기 내에 뭐든 해서 뭐를 달성하겠다 이거보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산업, 산업부 조직을 만들어서 성과가 꾸준하게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한번 리터칭 해보고 싶다.

그 안에서 시스템도 만들고 그 안에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서 방향에 대한 평가도 나갈 수 있도록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 우리가 그동안 캐치업 성장을 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았나. 사실 축적의 능력인 중요한 것 같다. 일본은 아날로그에서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 제네바에서 국제회의 가면 옆에 일본사람들이 앉는데, 보면 녹음기 놓고 다 적는다. 디지털 체계로 안 바뀌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90년대 디지털로 바뀌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앞으로 갈 때는 스피드만 갖고 되지 않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축적된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산업정책의 아이디어를 어린아이들이 할 수 없다. 그 안에서 어떤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데. 우리사회에서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제조업이다. 제조업이 지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스피드와 힘, 그것이 가장 잘 쌓여있는 것이 제조업이라고 생각한다. 취임사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것을 예로 들었는데, 디스플레이 산업을 보면 브라운관이지 않나. 우리나라가 90년대 초반 LCD선택을 해서 거의 1등으로 갔고, 또 OLED로 발전해서 우리가 1등을 하고 있다. 그 안에서 또 Flexible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발전했다. 그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축적된 능력들이 성과로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것들이 네트워킹이 돼서 하나의 기업으로 그치는 것인 아니라 산업 전체로 확산이 돼서 산업 전체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 하겠다.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일자리정책이다. 요즘 기업들이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해외로 나간다. 해외에 공장을 짓곤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국내로 돌릴 것인지. 일자리 관련 정책들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의 경쟁력, 기업의 코웍 컴피턴시(Cowork Competency), 그것의 실현방법이 어떻게 되냐는 거다. 단순히 저임금으로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우리 산업구조 발전단계 상 이미 지난 것 같다. 우리 기업이 내수 지향적인지, 마케팅 지향적인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나가는 것인지는 기업의 선택이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벨류체인에 의해서 기업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문제다. 저는 혁신이라는 것은 산업현장과 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장에서의 협력 경험이, 미래 지향적인 R&D와 융합될 수 있도록 돌아오는 기업도 받아야 하고 우리의 투자도 유치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덧셈뺄셈이 아니라 같이, 이차방정식, 삼차방정식으로 산업발전의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결국에 우리가 산업경쟁력을 만들어나간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야 더 지속가능하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기업의 코웍 컴피턴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나가는 것도 지원하고 들어오는 것도 전략적으로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나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조업이 중요하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제조업이 다시금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말씀 있었다.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 드렸다.

-탈원전 정책 기조는 유지하나

▲에너지전환의 개념은 우리가 여태까지 전력에 신재생과 에너지전환 비중 적은데도 너무나 이쪽파트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전력믹스가 아닌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다. 아시는 것처럼 1차 에너지원과 2차에너지원은 다르다. 1차에너지에서 2차에너지로 전달할 때 에너지 손실이 50%된다. 그런데 우리 산업구조로서 이것이 과연바람직한가. 전력이 갖고 있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장점이 많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전체 에너지원을 보고 거기에서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수요혁신에 대한 이야기다. 수요혁신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에너지 소비가 4차산업혁명으로 발전돼도 줄고 있다. 우리나라는 2%정도 계속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에너지믹스, 구조를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과 함께 우리가 과연 그것을 갖고 있는 소비구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비구조의 혁신이 또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에너지 신산업과 연결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논의가 좀 더 포괄적으로 전체로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또 그런것들이 우리 성장동력으로 움직여야 한다. 단순히 적게쓰고 많이쓰고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70%이상 신재생쪽으로 가고 있고, 2040년까지 전체 70.4%쪽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파트의 시장이 커지는 것에 참여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나가는 노력도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말씀하시면, 전기요금체계 개선, 나아가 전기요금 인상까지 의중에 두신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웃음) 에너지 전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이것이 그냥 캠페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장 동력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의 가능성 등 단지 고급사업 위주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만들어서 하는 것들에 관심가져야 한다. 우리 원자력 산업같은 경우에도 오일쇼크 이후에 우리한테 과제로 다가오면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커다랗게 성장하는 게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재생에너지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자들과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남을 가질 예정인가

▲아까도 우리가 양에서 질로 전환한다는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주 보도록 하겠다. 한번 보겠다, 두 번 보겠다, 세 번 보겠다 이런 컨셉은 우리가 벗어났으면 한다.

-시스템 강조하셨는데, 그간 산업부의 조직운영에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어떻게 보면 사무관들이 일을 가져오고 같이 협력도 하고, 그 과정에서 국장은 과제를 새롭게 선정해오기도 하고 바깥에 넣어주기도 하고 이런것들이 있어야한다. 그런데 세종하고 서울하고 떨어져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 적어진 것 같다. 사무관들이 다시 현장도 가보고, 자기 서류작업도 해보고, 과장은 또 보고 먹기만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건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국장도 마찬가지다. 그 차원에서 저도 뭘 얘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올라가면서 내용이 더 커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상황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은 지난 장관, 즉 백운규 전 장관 시절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잡음이 많았는데, 당시 산업부의 대응이 잘못 됐다는건가

▲아니다. 그거는 원칙에 관한 얘기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자기가 잘 해야죠. 그게 원칙이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 안하고 그런 사람 없다. 실수하거나 잘못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다. 그걸 정말 다르게 잘 처리하고 이게 일반적인 삶의 원칙이다. 다른걸 생각하고서 말씀 드리는건 절대로 아니다.

 

-한 15년 스타 장차관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기재부나 대학교수가 장관으로 오고 그러는데. 스타기질을 일부러라도 발휘 하실건지.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덜컹 오실수도 있으니까. 아마 산업부 내부에서도 기대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부담이다. 제가 그만큼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제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 산업부가 당면하고 있는 무제의 해결인 것 같다. 문제 해결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산업부가 하는 거다. 직원들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제가 거기에 동참해서 큰 방향을 바라보고 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나하나, 어떤 사람 눈에는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가다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보고 싶다.

-김현종 본부장과의 관계는 어떤가

▲시스템 그거 하는 쪽으로.. 시스템 돌아가는 그쪽으로 잘 만들어서 잘 할겁니다.

-인사권도 주실건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대로 다 잘할 거다.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시지 말고 잘 봐달라. 산업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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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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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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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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