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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의 글로벌 나침반] 평양 남북정상회담 잡감(雜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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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남북 정상 '비핵화 합의 천명', 돌아갈 수 없는 다리 건넌 것"
"김정은, 비핵화 조치 통해 경제제재 '장애물' 스스로 허물어야"
"서울 답방 시 反北정서 완화 '과제'…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의 2박3일 평양 방문은 파격의 연속이었다. 순안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트랩을 내려온 문 대통령 내외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직접 맞았으며, 두 정상이 조선인민군의 사열을 받을 때 북한은 21발의 예포까지 쏘는 예우를 보였다.

백화원 영빈관으로 가는 도중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무개차를 타고 10만 명의 평양시민의 환호를 받으며 여명거리를 카퍼레이드하며 지나갔다.

여명거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가장 야심차게 초고속으로 조성한 거리로 평해튼(평양의 맨해튼)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카퍼레이드했을 때의 무채색의 낮은 건물들만 즐비했던 여명거리와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변화를 상징하는 곳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북측의 파격적인 대우의 절정은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펼쳐진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관람 후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일 것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환대해 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9.19

우리 대통령이 15만 명의 평양시민을 상대로 직접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는 사실을 남측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 전해들을 것이라고는 평양시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환대에 대한 립 서비스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놀라운 평양의 발전상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봤으며,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면서 “지난 70년의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4번의 핵실험과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특히 북한이 ‘국가핵무력건설 위업 완성’을 선언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이 우려되었던 것이 지난해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5개월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정상 간의 신뢰가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19

그러나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공동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려는 ‘담대한 여정’의 전도는 탄탄대로는 아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는 북한의 미래는 무엇인가?.

지난 4월 20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군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새로운 전략노선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성공시켜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당면목표라고 제시했다.

이 전원회의 결정을 문화대혁명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등 4대 현대화정책을 내걸고 개혁개방에 시동을 걸었던 1978년 12월의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비유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북한의 김정은이 핵개발의 공식적인 종료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의 총력 집중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재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평양 도착부터 백두산 등반 후 삼지연 공항을 떠날 때까지 13차례 20시간을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보냈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26일(이상 현지시간)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의를 전달하면서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국제사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설득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덕분에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대화는 곧 재개될 것이며 2차 북미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둘러싸고 대립해왔던 북미가 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북한의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1978년 10월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비준서 교환을 위해 중국의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덩샤오핑 부총리는 도쿄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4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을 앞에 두고 덩샤오핑은 중국은 20세기 말까지 근대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덩샤오핑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려면 제대로 배워야 하고, 제대로 배우면 앞선 기술과 관리방식을 중국의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덩샤오핑의 일본 방문은 중일 ‘밀월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와 급속한 경제협력의 기폭제가 되었다. 1979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일본의 대중국 엔 차관은 누계 3조 엔을 넘어 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지난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09.20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 15만 명의 평양시민에게 남북 두 정상이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것을 밝힌 이상 북한의 비핵화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투자 없이 위기에 봉착한 북한경제의 활로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인 조치로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경제제재 완화와 해제를 위한 장애물을 스스로 허물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서울 방문을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의 뿌리 깊은 반(反)북한, 반김정은 정서를 완화시켜야 한다. 서울에서 어떤 메시지를 한국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김 위원장은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조진구 박사 약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박사(국제정치 전공). 민주평화통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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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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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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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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