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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기관, 북한산 수산물 대량 밀수? '대북제재 유명무실'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08:55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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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중국 시장에 북한 상품 봇물…국경세관이 봐줬기에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중국 국가기관이 북한과의 국경에서 금수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상품들을 대량으로 밀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28일(현지시간) 중국 길림성 훈춘시 한 소식통의 목소리를 빌려 “북‧중 국경밀수가 다시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품목들도 버젓이 팔리고 있어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훈춘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훈춘 장마당에는 북한산 상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수산물, 약초, 화장품, 수공예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중국세관이 통관을 엄격히 금지한 것으로 확인된 북한산 게와 낙지 등도 있다. 북한산 게와 낙지의 경우 9월 9일 국경절이 지나고 난 뒤 중국 세관이 통관을 금지했다.

소식통은 “2017년 말부터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강하게 이행하면서 북한산 해산물과 철제품, 광물이 중국에 못 들어왔다”며 “심지어 지난 8월엔 중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먹으려고 소량의 해산물을 갖고 나오려고 해도 그것조차 금지됐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요즘 갑자기 (별다른 제재 없이) 북한산 해산물이 중국 시장에 밀려들자 중국 세관당국에 대한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며 “아마도 국경세관을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북한산 해산물이 장마당에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중국 연길시의 다른 소식통도 ‘밀수 단속이 풀린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 소식통은 “장사꾼들이 밀수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언제부터 밀수 단속이 풀렸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길시의 소식통은 ‘개인 밀수보다 대부분 군부대나 국가기관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른바 관제 밀수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소식통은 “연길에서 북한 상품을 팔고 있는 상인들은 대개 북한의 밀수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북한의 개인 밀수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가장한 군부대나 국가무역기관에서 밀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국경지역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밀수품들까지 적극적으로 제재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북한산 수산물이 다시 중국으로 밀려들어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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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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