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시대, '망중립성'완화 놓고 격돌...전문가 본격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5:47

28일 제1소위 1차 회의 개최...향후 회의 계획 수립하기로
과기정통부 "5G 정책 철학은 이용자 중심"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5G 시대 통신정책 재정립을 위해 구성된 '5G 통신정책협의회'가 첫발을 뗐다. 내년 상반기 본격 5G 상용화 시점까지 약 7개월간 정부와 기업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망중립성·제로레이팅 등 5G 시대에 새롭게 제기될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선 망 중립성 완화 찬반측의 탐색전이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오후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5G 통신정책협의회 제1소위 1차회의 결과에 대한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하는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사진=성상우 기자]

제1소위 1차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동안 진행됐다. 학계와 산업계 정부측 관계자를 포함 총 22명이 참석했다. 학계에선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7명이 참석했고, 업계에선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이통3사 임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선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과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을 포함한 3명이 참석했다.

발제는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활동가와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맡았다.

오병일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망중립성이 완화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망중립성으로 인해 5G 서비스들에 어떤 문제가 발셍하는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교수는 "대규모 인터넷 기업이 등장했고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의 발생 등으로 인해 망 중립성을 완화할 필요성이 증대됐다"는 내용을 발제에 담았다.

이날은 향후 7개월간 진행될 전체 협의회 일정 중 첫 회의인 만큼, 망중립성 완화 여부에 대한 찬반 양측의 발제 발표 이후 향후 회의에서 어떤 주제를 다뤄나갈지에 대한 계획 수립 논의를 진행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향후 7개월간 어떤 식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지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논의 내용으로 관리형 서비스, 제로레이팅 등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통신사가 5G 네트워크를 어떤식으로 운영해야될 지에 대해 검토해야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맡을 역할에 대해선 "정책 안건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며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된 하나의 정책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반드시 어떤 확정안을 도출해내지 못하더라도 찬반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슈별로 정리된 내용이 나오는 방식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특히 "정부의 철학은 단 하나, 이용자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이용자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발전과 콘텐츠 발전의 균형을 맞춰야할 것이다.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받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향후 한 달에 한번 꼴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회의는 다음달 30일 오전으로 잠정 결정했다. 협의회의 전체 일정은 내년 3월로 예정된 5G 상용화 시점에 맞춰 종료될 계획이나,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국장은 "제1소위가 다룰 주요 쟁점은 5G 시대 망중립성 및 제로레이팅을 비롯해 이와 연계돼 있는 소주제들"이라며 "5G 산업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망중립성이 5G와 잘 조화롭게 가기를 희망한다. 이같은 솔루션이 나오도록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