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5명 추가…징계 및 주의 조치 21명"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5:49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5:49

징계 권고자 12명에 '주의' 조치→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5명 직원 추가 검찰 수사 의뢰 "징계보다 더 높은 수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소속 직원의 징계가 불충분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수사 의뢰 5명, 징계 및 주의 조치 21명"이라고 1일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13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하라고 권고한 검토대상이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문체부 소속 12명), 징계 권고 44명)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이행계획에 "징계가 없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문체부는 이날 감사원 감사로 문체부 직원 징계 등 9명 기조치, 추가로 12명 주의 조치됐다고 다시 발표했다.

한 관계자는 "소속 직원 중 지난해 6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이미 3명이 징계를 받았고 6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실행의 책임을 물어 실장급 3명을 국장급으로 강등시켰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의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과장급 이상 22명에 대해서는 "감사원 출신 감사관련 전문가 등의 법류 검토를 거친 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4명), 퇴직(5명), 징계시효 경과(5명) 및 처분의 형평성 등의 사유(8명)로 모두 징계 대상이 아니었지만,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문체부 소속 수사 의뢰 및 징계 권고자 중에서 모두 1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주의' 조치 역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상 감사결과 처분의 하나로서 주의 처분대장에 등재되고 관리돼 향후 승진, 전보, 상훈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5명의 직원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 의뢰는 징계 처분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라며 "이러한 수사 및 징계 권고에 대한 조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징계가 없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위직 실무자의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이행계획에서 하위직 실무자들(사무관급 이하) 22명에게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블랙리스트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하위직 실무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권한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이 1년 여간 진행된 블랙리스트 관련 국정조사, 특검 수사, 감사원 감사, 진상조사위 조사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규모가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문체부는 하위직 실무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게 위해 이미 전보 조치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 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장법(블랙리스트 작성지시·작성·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벌칙조항 포함)' 제정을 비롯한 8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의 전 과정이 소상히 밝힌 백서 발간을 통해 블랙리스트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89hk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