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김영우 "최근 4년간 징계받은 공무원 1만명 넘어"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6:23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6: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징계받은 공무원 가장 많아…뒤이어 경찰청·과기정통부 순
'품위손상'이 가장 많은 징계사유…금품수수도 주요 징계사유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영우 자유한국당(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1일 "최근 4년(2014~2017년)간 금품수수와 공금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이 1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최근 4년간의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우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01 kilroy023@newspim.com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곳은 교육부(3693명)였다. 이어 경찰청 306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659명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으로 보면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132명)이었고, 국세청(120명), 교육부(93명), 대검찰청(28명)이었다.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찰청 22명, 농림축산식품부 16명, 과기정통부 12명이었다.

'공문서 위변조'는 교육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3명, 법무부 2명, 방위사업청 1명이었다.

'품위 손상'은 교육부(2924명)가 1위였고, 경찰청(1235명), 과기정통부(469명), 법무부(319명), 국세청(279명)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김 의원실이 징계 상위 부처인 교육부와 경찰청의 중징계 및 경징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중징계 비율은 24.5%(906명) 경징계 비율은 75.5%(2787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중징계 38.5%(1184명), 경징계 61.5%(1885명)였다.

김영우 의원은 "2014년 2308명이던 징계 공무원이 2015년 2518명, 2016년 3015명으로 꾸준히 늘다가 2017년 234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면서 "당시 탄핵 및 대선 등에 따라 행정부의 징계 업무 공백으로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무원 징계 비위 강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의 비율이 다른 것은 징계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지난 9월 11일에 배포한 공무원 범죄현황과 이번 공무원 징계현황을 비교하면 여러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각 부처별로 특정 범죄나 비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에 그에 맞는 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