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계받은 공무원 가장 많아…뒤이어 경찰청·과기정통부 순
'품위손상'이 가장 많은 징계사유…금품수수도 주요 징계사유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영우 자유한국당(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1일 "최근 4년(2014~2017년)간 금품수수와 공금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이 1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최근 4년간의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우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01 kilroy023@newspim.com |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곳은 교육부(3693명)였다. 이어 경찰청 306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659명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으로 보면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132명)이었고, 국세청(120명), 교육부(93명), 대검찰청(28명)이었다.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찰청 22명, 농림축산식품부 16명, 과기정통부 12명이었다.
'공문서 위변조'는 교육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3명, 법무부 2명, 방위사업청 1명이었다.
'품위 손상'은 교육부(2924명)가 1위였고, 경찰청(1235명), 과기정통부(469명), 법무부(319명), 국세청(279명)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김 의원실이 징계 상위 부처인 교육부와 경찰청의 중징계 및 경징계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중징계 비율은 24.5%(906명) 경징계 비율은 75.5%(2787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중징계 38.5%(1184명), 경징계 61.5%(1885명)였다.
김영우 의원은 "2014년 2308명이던 징계 공무원이 2015년 2518명, 2016년 3015명으로 꾸준히 늘다가 2017년 234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면서 "당시 탄핵 및 대선 등에 따라 행정부의 징계 업무 공백으로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무원 징계 비위 강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의 비율이 다른 것은 징계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지난 9월 11일에 배포한 공무원 범죄현황과 이번 공무원 징계현황을 비교하면 여러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각 부처별로 특정 범죄나 비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에 그에 맞는 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