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집은 인권, 주거권 보장하라”…오체투지 청와대 행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려
부동산보유세강화, 청년주거권보장 등 촉구
‘주거불평등탑쌓기’ 퍼포먼스도 펼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맞아 청년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가 최근 급등하는 집값 문제에 대해 정부가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24개 단체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10.03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 24개 단체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는 상품이 아닌 권리, 주거권 보장을 원한다”고 외쳤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주거의 상품화와 주거불평등이 극심한 한국의 주거 현실에서 주거의 날을 단순히 기념하고 축하할 수만은 없다”며 “집이 주거 공간보다 상품으로 여겨지면서 주거권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일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24개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03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박동수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집 한 채,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은 움츠러들어 투명 인간이 된다”며 “지금 정부의 주택 정책은 자가 보유 우대 정책인데, 세입자와 서민의 주거권 보장하는 주거 안정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 우인철 대변인은 “청년들이 사회의 첫걸음을 수천만원 학자금 빚으로 시작하는 현실을 미래 세대에게는 물려줘서는 안 된다”며 “집을 재산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24개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민달팽이유니온 우인철 대변인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03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이동현 홈리스행동위원회 상임활동가는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PC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파이 던져놓고 너네끼리 알아서 가져가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 전면 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선대책‧후철거, 강제퇴거 금지 △청년 주거권 보장 △대학생 공공기숙사 확충 등 7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집 없는 사람들의 달팽이 행진’도 이어졌다.

행진에서 조계종 스님 20여명과 시민들은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 다섯 부위를 땅에 닿도록 하는 오체투지(五體投地)를 했다.

3일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24개 단체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체투지를 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했다. 2018.10.03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청와대 앞에서는 자유 발언 후 ‘2018 세계주거의날 선언문’을 낭독하며 집회를 마쳤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