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1955년 이란과 맺은 친선 조약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날 미국에 인도적 물품 공급과 민간항공 안전 관련 등 대(對)이란 제재 일부를 완화하라고 명령한 데 뒤이은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의 제소로 ICJ의 이같은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이란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제소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 철회 배경이라고 말했다.

1995년 미국과 이란 간에 맺어진 이 조약은 양국 간 외교 및 경제 교류 등 관계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앞서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이란과 미국 등 세계열강이 맺은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부과하자, 미국이 이 조약을 위반했다며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이 정치와 선전을 목적으로 ICJ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판결은 관할권 밖이며 이란의 제소는 "가치가 없다"고 했다. 또 그는 미국은 이란 국민들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 시도할 것이며 기존의 경제 제재 예외 사항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ICJ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고립'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왔다. 오는 11월 초 미국은 이란산 석유 수출 금지 등 대이란 추가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의사도 밝혔지만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2015년 핵협정에 복귀할 경우에만 미국과 협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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