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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이는 캐배너 인준...미 법학교수 1000명 인준 반대 서한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9:28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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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법학교수 1000여명이 최근 성폭력 의혹으로 청문회에 섰던 브렛 캐배너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에 반대한다는 서한에 서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들은 4일(현지시간) 상원에 보낼 서한에 캐배너가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서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자질을 드러냈다는 내용을 담았다.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 팔로알토대 교수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캐배너 지명자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한 후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미투’ 증언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9월 27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포드 교수와 캐배너 지명자가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캐배너는 자신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하며 포드 교수의 주장을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모함’이라고 조롱했다.

버나드 하트코트 미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는 청문회를 지켜 본 법학교수들이 캐배너 지명자가 전례 없고 불가해한 언행을 보인 데 대해 상당한 우려가 확산돼 논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하트코트 교수는 상원에게 보내는 서한은 청문회를 지켜본 후 충동적으로 작성하게 됐지만, 서명을 받기 시작한 지 30시간 만에 100개 로스쿨에서 1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원이 모든 정보와 숙고 없이 성급하게 캐배너 지명자를 인준하면 대법원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법학교수들이 동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한에서 편견과 회피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거론하며 “불공평하다고 간주될 위험이 있는 법관은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캐배너 지명자의 법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하지만, 우리는 법학교수 및 법학자로서 그가 대법관이 응당 갖춰야 할 공명정대하고 편견없는 자질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법사위원회가 9월 28일 캐배너 지명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이제 상원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브렛 캐배너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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