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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캐배너 FBI 수사두고 갈등 확산…트럼프 트윗에 혼란 가중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7:15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3:37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백악관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캐배너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가세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NBC는 29일(현지시간) 성폭행 미수 의혹이 제기된 브렛 캐배너 연방대법관 후보에 대한 FBI 수사에 백악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NBC는 익명을 요구한 한 상원의원을 인용해 "백악관이 변수를 통제해 FBI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캐배너의 성추문을 폭로한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 교수와 데버라 라미레스는 조사하되 세번째 폭로자인 줄리 스웨트닉은 제외하라는 의사를 FBI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혹을 즉각 부인하고, 30일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과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고문이 재차 부인했으나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29일 TV 방송에 출연해 도널드 맥간 백악관 법률고문이 수사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수사 범위와 관해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엄은 백악관이 FBI의 조사 보고가 당초 예정된 10월5일보다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맥간 고문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에게 수사관들이 받은 "서면 지시"의 사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 역시 FBI의 캐배너 수사에 우려를 나타냈다. 크리스토퍼 쿤스 민주당 의원은 MSNBC 인터뷰에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목격자들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50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닐 것"이라며 "다만 최소 5명 이상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라즈 샤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조사 시간을 끌고 FBI 수사를 정지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날 오후 민주당이 "캐배너 후보에 대한 조사 '시간'이나 '범위'란 단어를 늘어놓고 목격자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겐 절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정치권 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트위터로 연신 공표되지 않은 '추가 정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대중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앞서 캐배너 후보에 대한 '제한적 수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은 공표됐으나, 그 범위에 관한 상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찰스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캐배노 후보에 대한 추가조사는 "현재 제기된 신뢰할 만한 혐의"에 한정돼 이뤄져야 하며, 1주일 이내 완료돼야 한다는 내용만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NBC 보도 직후에는 "FBI가 재량에 따라 그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누구든 자유롭게 인터뷰하길 바란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WP는 트럼프의 트윗 발언이 나온 후 법사위원회 대변인이 FBI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논평하길 거부했으며,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역시 이에 관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했다고 전했다.

브렛 캐배너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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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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