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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배너 성폭행 의혹 청문회 후 바로 법사위 표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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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브렛 캐배너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가 27일(현지시간) 열린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상원 법사위원회 인준 표결을 예정대로 28일 오전에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CNN에 따르면, 공화당은 청문회를 마친 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고 척 그레이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28일 오전 9시 30분에 캐배너 지명자에 대한 표결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측은 첫 상원 절차 표결이 29일, 상원 본회의 표결이 10월 2일에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캐배너 인준에 대한 결심을 굳히지 못한 제프 프레이크 의원(공화·애리조나) 등 공화당 위원들은 심각하게 균열된 정치 싸움에서 몇 시간 안에 입장을 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사위 소속 플레이크 의원은 27일 저녁까지만 해도 기자들에게 “확실성보다 의혹이 더 많다”고 말했다.

플레이크 의원 외에도 공화당 내에서 수전 콜린스(메인)와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등 상원의원들도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머코스키 의원은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가 시작돼야 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FBI가 조사한다면 모든 의혹이 명확해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집에 가서 저녁식사를 하며 오늘 청문회 내용을 되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상원 법사위는 공화당 의원 11명, 민주당 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어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캐배너는 법사위 표결을 통과해 상원 본회의 표결로 넘어갈 수 있다.

브렛 캐배너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화당 측은 낙관적인 전망이다. 상원 공화당 내 서열 2위인 존 코닌 의원(텍사스)은 “캐배너 인준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입장을 정하지 못했던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테네시)도 27일 저녁 캐배너에 대한 지지를 발표했다.

코커는 “양측 모두 신빙성 있는 진술을 했으나, 의혹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캐배너가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충분하냐는 것인데,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배너 지명자는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플레이크뿐 아니라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등 캐스팅보트를 쥔 주요 상원의원 4명과 만나, 자신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자신을 몰아세운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 팔로알토대 교수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캐배너 지명자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한 후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미투’ 증언이 이어진 가운데, 27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포드 교수와 캐배너 지명자가 출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브렛 캐배너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청문회에 성폭력 피해 증인으로 출석한 크리스틴 포드 교수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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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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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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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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